•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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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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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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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re is a Korean proverb that learns old things and learns new things from i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of the policy governance system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ince 2008 and outlines the future directions. The launch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which combine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in 2008, and the sepa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2013, were systematic responses to the policy environment. Recent changes in the ICT environment, such as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all for an organizational timely response. In the future,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set the scope of ICT policy,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the strengthening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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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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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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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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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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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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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다양한 통신욕구와 실시간 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범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치, 사회, 전파, 기술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관리정책에서도 기존 주파수의 협대역화 및 재배치, 멀티플 액세스, 신규 주파수대역의 개발, 전파자원 관리방안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등 주파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주파수 정책 중에서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주파수 이용현황 및 이용계획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주파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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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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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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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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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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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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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70 년대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고도 성장기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저성장기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변환한 일본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및 가정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정보화 정책은 (1)네트워크화 정책, (2)경쟁추진 정책, (3)지역정보화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금과 관련된 지원제도로는 (1)NTT 무이자 융자제도, (2)공공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제도, (3)기반기술촉진센타에 의한 지원, (4) 특정통신. 방송개발사업 등이 있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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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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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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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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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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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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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달에 의해, 미래 사회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의 모습을 그린 미래상을 분석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의 상용화를 전망해서 미래 정보통신 시스템 구성법 및 어플리케이션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미래 핵심 및 세부요소 기술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토대로 비용 대비 효과와 효율성이 높은 미래 기술을 예측하여, 기술개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산업계, 학회 등의 연구개발의 촉진, 표준화 활동에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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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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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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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고는 유럽 정보통신 표준화 선도기관인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서 발간한 GMM(Global Multimedia Mobility) 보고서로 향후 2000년대의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기술의 전망과 관련 표준화 추진방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필자는 상기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범유럽의 이동통신기술 현황과 향후 표준화추진 정책방향을 2회에 걸쳐 정리, 기술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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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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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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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사용자 증가로 인해 인터넷은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해킹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역기능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를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과 정보보호 관리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책 기반의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관리기술과 이들의 분산 시스템에서 보안정책의 정보공유 기술을 살펴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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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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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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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상에서 거래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암호화 기술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의 정보 보호를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OECD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암호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EC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암호화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암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상거래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응책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암호화를 이용한 응용 기술과 정부부처, 각 협력업체들의 정책동향 및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암호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