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GIS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를 GIS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국가GIS의 발전과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들의 발전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GIS와 연동되어야 할 주요 기반기술인 통신, 보안, LBS. 유비쿼터스 기술 등의 요소기술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표준화 동향을 고찰한 후, 3장에서는 국가GIS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도입의 기술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후 4장에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소셜미디어와 정보통신의 융합으로 다양한 스마트 정보통신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실업, 그리고 경제 및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선진 주요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폐지 등으로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스마트미디어시대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 철학으로 역동적 삶의 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삶의 질의 구성요소들이 스마트 정보통신의 정책 요소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역동적 삶의 질은 그린 IT정책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스마트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 그리고 고용창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정보통신 정책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책홍보 방법으로 제시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선진국에서의 IT R&D 기술기획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각 국가별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표준화 기술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하고자 하며, 미국의 ATP프로그램, 유럽의 Framework Project 및 일본의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제도인SCOPE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IT 연구개발 정책과 표준화 정책 수립과의 연계를 조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
지난 89년 9월부터 90년 2월까지 총5차에 걸쳐 진행된 한$\cdot$미 통신회담의 배경 및 결과에 대한 설명회가 당협회 주최로 90년 4월 30일에 데이콤빌딩 에릭슨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체신부 전파관리국 박성득 국장(전$\cdot$통신정책국장)의 통신회담의 배경 및 향후 대책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 통신기기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한 질의응답이 체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진흥과 박창환과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통신산업관련단체의 통신시장개방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이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설명회 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기술표준 작성이 주요 임무인 ITU-T 조직 가운데, 국제전용선의 이용제도나 국제요금계산 등 제도적인 과제를 다루어 온 SG3가 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2개의 큰 흐름을 들 수 있다. 첫째, 국제 전기통신시장의 자유화 경쟁의 글로벌한 발전과 둘째, 정보통신 인프라 스트럭쳐에서 일고 있는 IP화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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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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