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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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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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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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국책연구개발기술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관계로, 개발기술의 상용화는 연구개발 결과평가요인의 하나로서 다루어졌을 뿐, 그 자체를 효율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결과로 실제 국책연구개발의 기술적인 이전이 부족하고, 여러 분야에로의 2차 확산을 통한 상용화에 대한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휴면 율이 55%-6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기술의 산업계로의 확산이 부족한 관계로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의 제고가 어려우며,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이 상호 작용하는 선 순환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기술벤처기업을 통한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연구개발 기술의 상용화프로세스 모형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도출된 모형의 단계별 특성에 대한 기술개발자, 기술사용기업, 지원기관간의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기술상용화 관련문헌 분석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상용화 특성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술개발특성에 맞는 6 단계의 상용화프로세스 모형, 즉 1) 연구개발 계획 및 제안서 작성, 2)연구개발의 수행, 3)개발기술의 인큐베이팅과 시작품제작, 4)테스팅, 엔지니어링 및 시험생산, 5) 공장입지 결정 및 대량생산, 6) 시장판매, 마케팅 및 확산 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동 모형의 단계별 특성을 설문지로 작성하여, 기술사용기업(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국책연구소, 대학, 및 일반기업), 관련기관(정부, TBI운영기관, 정책 및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 및 사용된 142개 설문지 분석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정보통신 국책개발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변수들의 중요도 순위로 본 중요도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이들 변수에 대하여 앞에서 제시한 기술사용기업-기술개발자-관련기관 즉 세 집단 간의 차이분석 즉 ANOVA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국책연구개발기술의 상용화와 관련된 특성을 도출하는 동시에, 이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조성과 관련한 중요한 특성 및 지원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Jeong Hee Hwang;Moon-Sun Shin;Ik-Soo Hwang;Hun-Chul Kim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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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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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4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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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RFID 기술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로 기술 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충분한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물류 환경에서 RFID 기술 기반의 물류 환경 관리는 비용 및 납기의 개선 등에 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RFID 기반의 국제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보안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정책 방안을 기술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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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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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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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developing of the telecommunication technique for the analysis on the social changes. We predict, the role increase greatly important foundational society structure of coming twenty-one century. In th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re must invalve following five items: constructed global society, developing economic, limit resources, change personal behavior, security of living, This problem to find a solution to the change of telecommunication technique policy in Korea.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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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9
s.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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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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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위원장에 취임한 이상희 의원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우선은 과학기술이라며 국회차원에서 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이라고. 이의원은 본지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앞으로 국회 '과정위'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여야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ㆍ시민단체 등과 함께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IT산업 육성정책으로 'IT839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형 R&D 발전모델 제시, IT R&D사업의 연구생산성 미국 공공연구기관 수준으로 제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년 이상 단축('03년 2.6년${\rightarrow}$'06년 1.6년),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한 특허, 논문, 기술료 성과 큰 폭 증가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계 IT 시장을 보면 선진국의 견제는 강해지고 후발국의 추격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IT기반 융합기술연구 및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초 원천"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응용기술에 있어서는 quot;상용화quot;의 수준을 높이는 ${\ulcorner}$Smile IT 전략${\lrcorner}$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주요내용은 첫째, IT융합연구 강화 둘째, 기술의 창의성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 셋째, 융합연구와 원천기술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R&D 프로세스 개선 넷째, 융합 및 원천연구를 수행할 산 학 연의 연구역량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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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1
no.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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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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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As information threats to information systems diffuse, the information security becomes a major concern. Information security manpower who produce and implement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and who are in charge of information security in organizations, has been important.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promote the information security manpower. Those policies have been successful to supply enough number of information security manpower, but not successful to supply information security manpower to meet the various requirements of the manpower demand. In this study we adopt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o analyze the priorities of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categories to meet the demand.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on promotion of manpower for the field of the 'System and Network Security Technology'.
‘혁신(Innovation)’은 국가나 지역,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주체들의 다양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노력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혁신’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혁신’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캐나다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기업 혁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캐나다의 혁신시스템 연구동향과 연구내용, 주요 혁신활동을 살펴 보고, 향후의 정책을 조망하여 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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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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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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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s international standards of ICT were recently recognized as a essential strategy to penetrate into global markets in advance, the competition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mong advanced countries and companies has been intensified. Also, the convergence of ICT and other industry as well as that of ICT and broadcasting has caused the expansion of range and importance in standardization.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strategy of standardization on essential technology and implement it systematically in order to take leading position in global market of IC in smart information society of the 21th century. Therefore, in this paper, I'll suggest constructive strategies of standardization through analyzing the trend and environment of IC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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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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