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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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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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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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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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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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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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한국통신기술협회에서는 체신부의 정책적 지원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출연금으로 ''전기통신 용어표준화''를 연구과제로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보고된 ''전기통신 용어표준화''에 관한 연구(최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 소개하고자 합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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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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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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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풍부한 영상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에서의 우위성, 고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인하여 국방분야에서의 여력이 생긴 연구개발 자원을 민생기술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방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Spin-off 패러다임이 비판을 받으면서 Spin-on 패러다임을 동시에 구사하는 Dual-use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NII구축을 통하여 다음 세기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선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의 정보통신기술정책 및 전략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초고속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 시사되는 바가 크리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개발체계와 HPCC(High Performance Cumputing and Communications) 프로그램의 기술개발 현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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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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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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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체신부 정보통신부는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조를 $\blacktriangle$UR타결에 따른 국제화 $\blacktriangle$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 대응 $\blacktriangle$국가.사회 및 경제활동의 효율화와 산업의 생산성 증대로 국가경쟁력 강화 $\blacktriangle$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화 촉진 $\blacktriangle$정보통신기술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 정책 수립 시행 등으로 설정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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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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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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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연구개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의 필요조건이다. 정보통신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 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능력 저변 확대를 통한 혁신적 성장환경조성(Intrastructure)사업으로 인프라구축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기술개발 투자와는 달리 사업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정보통신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간내의 성과보다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장기적인 투자 및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연구 환경구축, 연구성과 확산, 정보기반 구축 및 정책 연구 등의 진단을 통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의 연구기반구축이 조화롭게 전개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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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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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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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부족한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지 무선 기술이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필요한 핵심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인지 무선 단말의 전송을 제어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정책기반 인지무선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단말은 동적으로 변화하는 무선 환경에서도 단말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기회적 전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무선 환경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적 정책 관리 및 제어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정책 기반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정책 표현의 확장성을 고려한 정책 기술 언어 동향과 동적 정책 구성 및 적용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 인지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구조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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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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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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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콘텐츠·미디어 기술은 기존의 평면 중심의 서비스에서 가상 증강현실, 홀로그램, 라이트필드 등의 입체·공간 서비스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시각과 청각 중심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촉각, 후각 등 오감의 영역으로도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이 필요해진 산업과 일상생활에 3차원 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의 구현으로 국민 누구나 용이하게 새로운 콘텐츠·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본 고에서는 우리 정부의 콘텐츠·미디어 분야 주요 정책 현황과 R&D 투자동향에 대해 짚어보고, 2022년도 콘텐츠·미디어분야 R&D 과제기획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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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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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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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정보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심각한 보안 사고의 위험 또한 동반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주요 사고만 정리해도 유출된 개인정보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의 세 배를 넘는다. 이제 개인정보 침해 등의 정보보안의 사고는 국가의 일급재난에 해당하는 정책문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빅 데이터 시대의 정보보안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사회과학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사고가 급증한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위험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가능성과 영향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위험의 상황은 '심각, 강력, 집중, 기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위험의 상황에 따라 해당집단은 '계층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 개인주의' 문화유형을 지니며 '회피, 전가, 완화, 수용'의 대응 정책을 적용하였다. 셋째, 위험상황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은 '대용량, 고성능, 다양성'의 빅 데이터의 특성을 보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상황별 문화유형과 빅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여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빅 데이터 시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위험관리는 '기술, 규범, 법, 시장' 측면의 균형 있는 정책의 적용이 필요하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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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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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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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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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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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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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