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경찰활동의 가치는 범죄통제에 초점을 두는, 즉 범죄진압을 강조하는 사건지향적인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순찰 등의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의 철학을 실천하는 전략으로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이론적인 틀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그리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실천의 핵심인 SARA모델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범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전통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특정화할 수 없다. 이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인데 현대의 범죄위협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테러위험과 같은 산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적 범죄와 같은 체계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범국가적 범죄와 같은 광범위적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치안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01년에 일어난 9.11사건은 치안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테러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범죄를 다루는 관련기관에게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범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ILP)"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체계(framework)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위협을 최소화하는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치안 환경변화가 세계적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미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도입 방안과 논의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방법인 휴민트(HUMINT)를 활용하는 경찰의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성이 높은 정보지향적 경찰활동(Intelligence Led Policing)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업무로 규정하여 경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경찰관 고유의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휴민트(HUMINT)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정확성이 높아 상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객관화 시키는 데에 따른 한계, 측정의 어려움, 상대의 이중공략에 대한 대응의 한계로 인하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휴민트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적용방안으로 정보지향적 경찰활동의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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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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