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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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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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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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유출사고는 조직의 정보보안 강화에 대한 관심과 전담조직의 중요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보안정책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운항만 조직에서도 정보보안을 위해 정보보안정책을 체계화시키고 조직구성원들의 정보보안능력과 정보보안행동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운항만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정책 준수 정도가 정보보안능력과 정보보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먼저 해운항만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보안규범과 정보보안교육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보보안처벌은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운항만조직 구성원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정도는 정보보안능력과 정보보안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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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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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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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해외도시개발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존의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정보들을 체계화 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해외도시개발 관련 현행 정보시스템과 민간기업의 수집정보를 분석하였다. 국내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정보공유 방식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절차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외도시개발사업을 주로 발주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관련 전문가와 사업 참여자 및 그들이 참여한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민간기업의 경우 수집되는 정보가 국가현황, 발주정보, 기본적인 법제도 수준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의 습득에는 제약이 있었다. 둘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선정하고 정보수집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정보시스템과 민간기업의 수집정보를 유형화하여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필요한 정보를 크게 국가개황, 경제정보, 산업정보, 투자정보, 법률정보, 사업정보, 인적네트워크의 7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해외도시개발 전문가, 민간기업 실무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바, 사업정보와 인적네트워크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합정보시스템 목표모델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해외도시개발 정보를 분류하고, 분류된 정보를 연계하고, 정보제공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는 3단계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여기에 종합정보시스템의 비전 및 목표, 단계별 구축계획을 종합하여 목표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택지정보체계, 보금자리통합정보체계 등 유사 사례 검토를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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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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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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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정보과잉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가 수집되고 정보가 처리된다.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과잉이 정보프라이버시 위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수집, 통제, 인식)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보호반응에 관련된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과잉은 정보프라이버시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정보과잉은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수집, 통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프라이버시 위험은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의 수집,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통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과잉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개인의도와 다르게 정보가 다른 방향으로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보위험을 개인정보사용자는 정보의 수집과정에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에 대한 통제는 개인정보사용자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프라이버시 염려(통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수집, 인식)는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프라이버시(통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사용자는 개인정보과잉으로 인해 정보침해를 염려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보에 대한 보호능력이 강해질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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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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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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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건강정보검색에서 4-50대 중년층의 건강정보 이용경험을 분석하고 건강관심도와 건강정보추구도가 정보향기를 감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채집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실험관찰,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이용자의 건강정보 이용경험과 정보검색행동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용자가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획득에 익숙할수록 인터넷 건강정보 검색주기가 길었으며 가장 많이 검색하는 정보는 질병진단 및 관리를 위한 건강지식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건강관심도와 건강정보추구도는 건강정보검색에서 정보향기를 감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건강관심도나 건강정보추구도가 높은 참가자는 텍스트 유형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정보원과 텍스트와 맥락이 맞는 다양한 이미지를 중요한 정보단서로 판단하였다. 또한, 건강관심도나 건강정보추구도에 상관없이 정보게시날짜는 중요 정보단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건강정보 활용교육을 시행하는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단순한 지식전달보다 이용자의 건강관심도와 건강정보추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나 건강관련 기관 웹사이트 담당자들은 중년층 이용자들의 건강관심도와 건강정보추구도에 따라 건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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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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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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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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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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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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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의 발달은 그에 내재하는 특성상 유통되는 정보 및 정보통신수단 자체의 안전.신뢰성에 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달성하고 꽃피우기 위하여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이 점에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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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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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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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보호기술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침해의 양상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술 발전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제 사이버상의 범죄 예방 및 국가차원의 정보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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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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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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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으로 크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건전정보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지난달에는 "정보통신윤리강령"까지 선포하였다. 앞으로 이 위원회가 불건전정보의 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불건전정보의 유통사례와 법적대응을 살펴본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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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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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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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리정보유통은 연계(network)의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이 원활히 움직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체, 객체, 수단, 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중 유통주체인 공급기관-수요기관-유통기관은 유통기관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지리정보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고, 단순한 자료나 정보가 아닌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정보 생산이 가능한 정보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하여 그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지리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리정보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리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공급기관이 유통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유통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급기관과 유통기관간의 상호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새로운 지리정보를 발굴할 수 있는 지리정보 발굴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앞의 세 가지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방안을 기반으로 국가GIS 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지리정보를 확보하고 공급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유통 활용이 보다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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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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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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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에서는 정보보호 수준평가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정보보안 관리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정보보안 관리수준평가는 기존의 평가인증제도, 정보통신기반보호제도,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부족하여 중복 진단, 비효율적인 진단 방법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존 제도들은 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기관의 수준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양한 정보보호제도를 분석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