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와 로봇기술 등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처리가 일상화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3법을 발표함으로써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돕고자 하였다. 하지만 복잡한 비식별화 절차와 이의 효과에 대한 불명확함으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동시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화 절차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식별화 현황과 기술을 검토하고 현 가이드라인의 한계점을 보완 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업체와 기관들의 정확한 비식별화를 돕고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빅데이타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등장한 것이 비식별화이다. 특히 다양한 준식별자 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의료분야에서는 EMR 및 음성, 카카오톡과 같은 의료 상담, SNS 등의 자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식별화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독립된 의료정보 보호법 및 비식별화를 위한 법제화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내외 개인정보 비식별화 현황, 의료정보 비식별화 현황 및 사례 그리고 의료정보 보호와 비식별화를 위한 해결과제와 이슈를 제시한다.
최근 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생겨나는 빅데이타의 처리와 활용이 ICT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비식별화는 개인의 데이터가 특정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데이터 셋으로부터 식별정보를 제거하는 것으로 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 혹은 배포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노출의 위험을 줄이며 그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또한 재식별화되어 개인정보보호의 논란이 되고 있지만 빅데이터등의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어 활용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등장과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타 비식별화 과정과 사후관리를 서술, 비식별화 방법을 비교분석하고 비식별화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해결과제를 제시한다.
연구자들은 정보폭발에 대처하고 또 공식 커뮤니케이션으로 충족되지 않은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제공이라는 정보시스팀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공식채널이 갖지 못한 비공식채널이 기능을 공식시스팀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면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정보서비스의 효율화, 나아가서 과학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기 위하여 그 기초작업으로서 연구활동에서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의의 및 기능,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회조직인 비공식연구집단,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공식화 등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정보관리의 최종 목적은 보다 적극적인 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비이용자 집단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비이용 요인을 해소하여 결과적으로 잠재적 이용자들을 성실한 도서관 정보이용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의 결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비이용자들의 분표 상태를 밝히고 이들의 비이용 요인으로서 근속 연수, 전문직 사서들의 근무 태도, 연구실과 도서관과의 거리등이 도서관 이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비이용 요인의 규명은 현행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보관리의 최종 목적은 보다 적극적인 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비이용자 집단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비이용 요인을 해소하여 결과적으로 잠재적 이용자들을 성실한 도서관 정보이용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의 결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비이용자들의 분포 상태를 밝히고 이들의 비이용 요인으로서 근속 연수, 전문직 사서들의 근무 태도, 연구실과 도서관과의 거리등이 도서관 이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비이용 요인의 규명은 현행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근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비식별화는 비식별화 평가 모델 자체의 취약성과 더불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재식별화 하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적정성 평가 모델, 비식별화 조치 기술, 재식별에 관한 위험성을 연구하고 각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통해 재식별화의 문제를 해결하여 빅데이터 산업에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안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사비정보와 일정정보는 사업을 관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이들이 연계활용되어야 공정공사비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실정은 공사비가 내역체계 기반으로 관리됨에 따라 설계사에서 작성되어 시설, 부위, 공간 등의 정보를 갖고 있던 수량정보가 내역체계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정보들을 상실하고 시공사에서는 다시 물량분개라는 작업을 통해 다시 시설, 부위, 공간 등의 정보를 부여하는 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로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작업분류체계(WBS)를 그 연계방안으로 제시하고 작업분류체계 기반 공사비 작성을 통해 설계사에서 작성된 정보를 시공사에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작업분류체계 공사비 작성을 위한 지원도구 개발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검토, 지원도구 활용 공사비 작성, 시험적용을 통한 지원도구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역정보와 공정정보의 연계가 실현되고, 효율적인 공사비 관리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은 그동안 원가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건설 및 전기분야에서와 같이 실적공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사비 실적자료를 현가화 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보통신공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통신공사비지수(기타 특수건설의 최하위지수)나 한국은행의 생산지물가지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적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공사비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된 지수는 실적공사비 자료의 현가화 뿐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Escalation), 정보통신분야의 거시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업비산정 및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교육매체로서 비도서자료는 종래의 책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정확한 사고력을 키우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적응력을 길러준다. 따라서 교육매체로서 비도서 자료의 확보와 그의 충분한 활용은 교육의 질적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비도서 자료의 정보 자료로서의 가치와 교육매체로서의 가치를 규명하며 경인 지역 중등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비도서 자료의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 학교 교육에서 비도서 자료의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고 학교도서관에서 비도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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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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