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cdot$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정보화 역기능 위험 방지를 위해 제도적 일환으로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평가$\cdot$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상이한 평가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소모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를 위한 상호인증을 위해 공통평가기준(CC : Common Criteria)과 공통평가방법론(CEM : Common Evaluation Methodology)을 사용하고 있다. 선진화된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평가 준비 및 수행방법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참여자들의 평가기준 및 방법론에 대한 유연하고 능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공신력 있는 제 3자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보호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정보보호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CCRA에 인증서 발행국(CAP)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내에도 IT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평가자 자격기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해외 CCRA CAP국의 평가자 자격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평가자 자격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제안하는 자격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자 자격기준 도출 및 평가기관 설립에 요구되는 평가자 선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 사회가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IT 제품 및 시스템의 개발이 증가되고 이를 통한 삶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인 생활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IT제품 및 시스템의 보안성 평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보안성 평가 서비스가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보안성 평가 서비스 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선행연구로서 영국의 맞춤형 보증 서비스 제도의 절차 및 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평가 서비스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 제어시스템 보안 취약점 발견의 증가, 사이버보안 사고로 인한 정전과 같은 물리적 피해 발생, 4차 산업혁명으로 확산되는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시트의 산업 제어시스템 네트워크 연계 증가 등으로 인해 산업 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위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안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 제어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보안 내재화를 유도하고, 산업 제어시스템의 도입, 운영, 유지보수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산업 제어시스템 보안성 평가제도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기관, ISA, IEC, UL 등과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 $T{\ddot{U}}V$$S{\ddot{U}}D$, exida와 같은 글로벌 시험기관, GE와 같은 제조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 제어시스템 보안성 평가제도를 설명하고, 평가제도를 분류하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 및 정보의 의존성에 의해 전세계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사이버 공간 그 자체가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의 기본적인 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안정된 정보사회 구축은 불가능하다. 특히, 정보보호의 대상이 특정 국가적인 정보 보안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및 사회의 정보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국가 안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 제품을 평가하기 위해 단일화된 국가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한 국외 평가 스킴 중에서 미국의 평가 스킴을 예로 들어 그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내용은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국내 평가 스킴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2004년 도입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2013년에 실효성이 보다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제도로 일원화를 하였다. 기존 권고형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가 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침해사고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상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법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더욱이 규제 제도인 인증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의무대상자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MART 평가법을 적용하여 인증 의무대상자 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 해킹, 분산 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보안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정보보호 관리수준의 문제점을 법적 준거성과 정보보호 인증제도 관점에서 분석하고 금융 분야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하에서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제도를 활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보호 인증기술 연구센터는 초경량 저비용의 인증 원천 기술 개발, 통합 인증 시스템 개발, 정보가전 네트워크에서의 인증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를 위한 인증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 또한,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및 CMVP(Cryptographic module verification program)와 같은 보안성 평가에 관한 많은 연구 및 과제수행을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센터는 대학기관 중 국내 최초로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CC인증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대학원생 최초로 수습 평가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지문인식 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개방형 스마트카드 플랫폼 보호파일 등 총 6종의 보호프로파일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우수한 정보보호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및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우수 연구논문 발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및 우수인력 배출 등 당초 목표 이상의 실적으로 달성하였다. 향후 정보보호 인증기술 연구센터는 지금까지 구축된 인증기술 및 보안기술과 산학협력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인증기술 및 정보보호 산업의 강국으로 자리잡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각 국은 산업 및 정보의 의존성에 의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로 변모하였으며, 사이버 공간 그 자체가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의 기본적인 생활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안정된 정보사회 구축은 불가능하다. 특히, 정보보호의 대상이 특정 국가적인 정보 보안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및 사회의 정보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복합 기능을 갖는 정보보호 제품의 보호 프로파일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로 요구되는 대체 평가 방법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는 CEM을 기준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적합성 표준으로 추진 중에 있는 SCT와 ISO/IEC에서 제시되고 있는 적합성 테스트 방법론인 ISO/IEC 9496 및 보증 프레임워크인 ISO/IEC 15443에 대한 자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고 자각의 평가 방법론간의 상호 연관성과 비교 분석을 통해 복합 기능을 갖는 정보보호 제품의 보호 프로파일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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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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