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강원지역에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보호 수요자, 공급자, 인력 현황을 산업 생태계 이론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지역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강원지역에서도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 정보보호 수요가 존재하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정보보호 기업이 존재하나 자체 수요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강원지역 외 정보보호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지역 내에서 정보보호 수요 및 공급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방안으로 지역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수요창출 노력과 지역정보보호생태계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보사회로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예상할 수 있게 하면서 이에 따른 위협요소 및 정보 범죄도 반드시 나타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위협요소와 정보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정보보호 정책 수립 지침을 고찰하면서, 국가적으로 정보보호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인터넷 사용의 급증으로 통신망 관리와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구축된 정보보호 시스템은 사설망과 WAN에서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운영관리 되고 있는바, 사설망과 공중망 간의 통합적인 정보보호 관련 정보공유의 부재 및 상호 호환성이 없는 실정으로 사이버 테러와 효율적인 정보보호 관리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 기반의 방화벽, IDS, 라우터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에서 보안정책 정보를 공유하여, 보안 시스템을 손쉽게 제어관리 가능한 보안정책 정보모델을 제시하였으며, UML를 사용하여 보안정책 객체들 간의 접속과 정보공유 모델을 확인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사용자 증가로 인해 인터넷은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해킹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역기능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를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과 정보보호 관리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책 기반의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관리기술과 이들의 분산 시스템에서 보안정책의 정보공유 기술을 살펴본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확산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보호 제품을 생산 설치하고,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할 정보보호 인력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주로 인력이 부족한 정보보호 분야에 많은 인력을 공급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정부의 정책은 단기간내에 많은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는 양적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성공했지만, 인력수요의 특성에 적합한 인력의 공급이라는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측면에서는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보보호인력의 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보호 세부 기술분야를 도출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스템 네트워크 정보보호 기술 분야의 인력에 대한 양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지난 3월초 우리나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한 개인정보보호지수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지수는 민간부문 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측정과 정부의 정책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2008년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초로 공개한 자료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지수는 64.3점으로 2007년 결과인 52.2점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역 세부지표와 개인영역 세부지표로 구성된 이번 조사결과를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련정책 및 법제도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의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사이버보안 체계와 비교하고 추진 구조를 분석하고 앨리슨 이론(Allison's theory)과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Nakamura & Smallwood's theory)을 수정한 정책모형이론에 근거하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국가별 추진체계모형을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의 정책추진 모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모두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중심으로 체계화된 체계강화모형이며, 영국, 한국의 정책추진 모형은 보다 정책집행에 초점이 맞춰진 집행중심모형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주요 선진국들은 스마트그리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된 상황이다. 스마트그리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수이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그리드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최근 제조업을 시작으로 농업, 금융업 등의 전 산업 영역에서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과의 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융합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보호를 고려한 융합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표된 산업발전정책과 이와 관련된 정보보호정책들의 세부 내용을 교차영향분석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정책 내의 우선순위 및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6개의 정보보호정책과제들은 모두 핵심 동인에 속하며, 정책의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보안 산업의 체질개선 및 지원 강화, 정보보호 인재양성, 정보보호산업 투자확대 등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선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FID/USN 개념은 필요한 모든 것(곳)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이를 통하여 기본적인 사물의 인식정보는 물론 주변의 환경정보(온도, 습도, 오염정보, 균열정보 등)까지 센싱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그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IT389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차원의 RFID/USN 구축 실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정보보호, 산업 적용 및 시범서비스 등의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RFID 서비스에서 더욱 이슈화되고 있어 정보보호 문제는 RFID 산업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초경량 암호알고리즘 등 정보보호 핵심기술 확보, RFID/USN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RFID/USN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 등 RFID/USN 정보보호정책 추진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