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세계에서 11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로 CCRA 인증서발행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CC 저변확대를 통하여 국내 평가 인증 시장을 성숙시켰다. 즉, CC 차기버전 집중연구 및 ICCC(08년) 개최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국내 평가제도를 한단계 끌어 올렸으며 4곳의 민간평가기관 추가지정으로 안정적인 정보보호제품 수급여건을 조성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CC 기반 평가역량확대와 올바른 평가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외 평가 인증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및 정보보호제품 평가동향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CRA 인증서 발행국의 평가 인증 체계를 소개하고 정보보호제품 평가현황을 분석함으로써 CC 관련 국제 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정부주도적 규제환경 하에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조망은 정부규제와 IT기술이 내포한 비즈니스 혁신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서 비금융사업자의 진입, 규제 공급 확대 등 시장의 변화와 필요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시장에 출시 사례가 많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2015년 일련의 규제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후 시장동향과 전망을 논의해 본다.
유럽연합(EU)이 출범하게 된 이후 OECD 가이드라인 및 유럽회의 조약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내법을 시행해 오던 유럽 각국이 입법수준이 다른 지역 내 시장에서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EU차원에서의 지침을 1995년 10월 제정하였다. 이후에 유럽 각 국에서는 이 지침을 반영하여 자국 내에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와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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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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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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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구에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2003년도 정부발간자료, 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등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개인용 전자서명의 현황 및 문제점은 법·제도에 따른 시장 분석과 전자거래·전자문서 유통에 있어서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 경향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전자문서 유통과 공인인증 체계의 시장 구조적 문제점 해소, 상호연동 및 유료화에 따르는 부작용 최소화에 두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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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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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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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ㆍ 컨텐츠 보호에서 모든 정보 보호의 시장 요구사항이 확대 ㆍ 기존 솔루션은 멀티미디어 컨텐츠 중심의 정보 보호 발전 ㆍ Office문서 및 Email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Office 2003 System 과 Windows 2003 서버의 Rights Management Services가 필요하다. ㆍ 향후 모든 컨텐츠 보호가 가능한 플랫폼(Longhorn) 가능한 플랫폼(Longhorn)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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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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