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이 국가(사회 활동의 주요한 기반이 됨에 따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정보화의 역기능은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개인 모두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는 적절한 전문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어, 현재 정보보호인력시장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력은 산업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보호인력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 기술의 생명주기가 매우 짧고,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데다가 정보보호산업이 타산업과의 동태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연 정보보호인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해답조차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정보보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 정부, 기업 등 관련 기관 모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정보보호인력의 양성 및 공급 관련 의사결정의 토대가 될 정보보호인력의 분류체계(정의, 범위, 분류)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최근 정보통신망이 사회전반에 걸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현행 인터넷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언제나 어느 누구와 어디에서든지 정보교류가 가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보수집, 전자우편등에 이용된 뿐만 아니라 기업간이나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사이버 사업이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터넷은 공개된 네트워크이므로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정보통신 시스템의 보호 취약점이 심각하게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할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보호산업은 정보산업의 전반적인 발전뿐 아니라 국가전략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보보호산업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산업제어시스템은 전기, 수도, 수송, 화학, 제지, 자동차, 석유 및 가스와 같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산업제어시스템이 기존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점차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IT 망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제어시스템의 정보보호 기술은 일반적인 IT 정보보호 기술과는 특성상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내에서의 산업제어시스템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 주요 정보하부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제어시스템의 정보보호 기술 개요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국내 정보보호산업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이버테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협회 128개 모든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이다.
조사분야는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와 제품.서비스 동향 정보보호업체 매출액.종업원 수.자본금.당기순이익 등 일반현황 정보보호업체 해외진출 현황 등이었으며, 조사 결과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는 지난해 881억원에서 앞으로 2년간 연평균 217% 성장해 내년에는 8,8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세계 정보보호시장(올해 110억 달러 예상)의 3% 수준이며 국내 정보통신시장(99년 21조원)의 0.4% 수준이다.
또한 정보보호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침입차단시스템과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호제품의 99-200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90.3%인 반면, 정보보호컨설팅, 인증서비스 등 정보보호서비스부문은 304.8%로 전망돼 이 분야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외시장 진출은 지난 해 활발한 편으로, 정보보호제품과 서비스 수출 규모가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에는 10배 넘게 늘어난 22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음은 조사결과이다.
사회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정보보호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적 연구는 일천하다. 그 이유는 정보보호 산업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정보보호 산업에 관한 정의나 분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호 산업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산업분류를 시도한 후,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클라우드,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보안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등장하면서 정보보호산업이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과 주요국의 정보보호정책을 개관한 후,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IoT 정보보호 관련 법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시장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시장에 보다 중점을 둔 시장육성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과 기존의 정보보호법을 사물인터넷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2018년부터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대상기관이 자율적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보호체계를 빨리 구축하여 기술 유출예방에 기여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보보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정보보호 제품의 생산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보다 크지만, 정보보호 서비스는 전 산업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정보보호 서비스는 전 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데 반해, 정보보호 제품은 전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해 생산유발계수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전ㆍ후방 연쇄효과는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모두 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보호 산업은 전반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성장 기여도와 고용기여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보호 제품의 경우 고용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해당 부문의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2007년 대비 약 7.4% 성장한 7,724억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KISA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의뢰해 조사한 '2008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 및 동향 조사'에 따른 것으로, 가장 큰 증감율을 보인 제품군은 접근관리로 전년대비 27.6% 성장한 35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조명해 보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