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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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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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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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ll$중앙일보$\gg$ ]가 2001년 초쇄 가판을 폐지하고 3년이 지난 2004년 몇 개의 중앙 종합 일간지들 사이에서 다시금 초쇄 가판의 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있은 듯 몇 개월이 지나도록 초쇄 가판을 폐지한 신문사는 한 곳도 없었다. 초쇄 가판을 유지하는 신문사들의 이유는 잘못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항변을 하는 반면 독자나 학자들은 그런 과정에서 신문이 서로 너무 닮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압력을 받아 중요한 기사를 삭제 내지는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어 폐지되어야 할 관행이라 평가한다. 이 논문은 초쇄 가판이 정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은지, 배달 등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찍어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간으로 발간되는 중앙종합일간지 8개를 골라 이들의 개판 시스템을 조사하고 초쇄 가판과 시내 배달판이라고 하는 최종판을 수집하여 이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내용 분석했다. 분석결과, 초쇄 가판은 배달 등 영업을 위해 현재와 같이 판매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판매를 통한 대외 공개로 인해 신문 상호간의 모방이 심해지고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삭제되는 등 독자를 위한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측면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모방의 경우에도 작은 신문이 큰 신문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 여론 다양성을 크게 해칠 수 있음이 드러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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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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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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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정관리체계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략적 구매기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구매의 개념과 기능을 고찰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구매기능과 관련 기관을 Preker(2005)가 제시한 전략적 구매 모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전략적 구매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구매관리자는 정부 혹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구매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 구매자, 의료공급자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구매'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급여 범위와 대상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정보 공개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정 활동, 급여기준과 가격 설정, 진료비 지불방법의 설계와 운영, 심사와 평가,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된 구매활동을 수행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