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은 1998년부터 시작된 도서관계의 각종 위기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때로 위기상황이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국가 경제가 급속하게 회복되면서 제반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우리 협회는 1999년 한 해 동안 일반사업 뿐 아니라 각종 프로젝트, 해외 도서관계와의 협력강화 등 폭넓은 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1999년도에 수행한 우리 협회 사업 가운데서 외부의 재정지원을 유치하여 수행한 사업들만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협회는 '91년 한해동안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가시적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매진해 왔다. 각종 조사연구사업에서 부터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국제교류 협력, 홍보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심도있게 진행해온 협회의 '91년도 활동을 요약정리해 본다.
올해 농림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각종 농림사업과 관련하여 낙농육우 부문에 대한 개요를 회원농가에 알리고자 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본 내용은 지면관계상 요약.정리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는 회원농가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해당 시군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등 사업과 관련된 요소가 다양하므로 법규의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가지 법령이 연관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추진방법이 달라 관련법령 및 법령 상호관계의 파악이 어려운 난점이 있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주축으로 관련된 법조항을 발췌하고 연괸되는 타법의 조항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본 고는 지난 2023년 계란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산란계 농가 정책방향 제시' 연구용역사업으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연구용역을 맡은 필자는 2023년 9월 17일~10월 14일까지 유럽 3개국 스페인 독일 폴란드와 미국 일본을 방문하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 용을 정리했다.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고층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당초의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초과하거나 기존의 도시경관과 부조화로운 개발행위가 나타나는 등 도시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릉지와 평지로 대표되는 수정지구와 양정지구를 대상으로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고층개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균높이제도를 도입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S시의 택지개발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암반굴착 작업을 위한 발파설계 기준의 마련과 효율적인 발파공법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상지역은 구획 정리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풍화암을 포함한 리핑가능한 부분에 대한 절토작업이 거의 완료되고 리핑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암굴착을 위하여 화약발파를 이용한 암발파 작업이 요구되고 있으나 인접한 지역에 주요 구조물들과 micron/sec 단위의 허용수준을 요구하는 진동에 매우 민감한 시설물들이 있어 발파작업으로 인한 지반진동의 영향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 (중략)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중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인 지적공부와 현지와의 불부합은 토지분쟁의 야기, 토지행정의 불신 조장, 토지과세의 불공정 초래 등 토지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에 앞서 지적도 불부합지 정리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는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NGIS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량의 GIS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분야에서도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산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이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기 구축되어 있는 GIS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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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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