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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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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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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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는 크게 보아 요금규제(料金規制), 면허규제(免許規制) 그리고 서비스관련규제(關聯規制)로 나눌 수 있다. 정부규제에 의한 문제점으로서는 요금규제(料金規制)에 의한 초과수요(超過需要)의 존재와 제한적인 면허발급제도(免許發給制度)에 의해 발생한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의 배분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효율(非效率)과 형평(衡平)의 문제(問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은 비호출방식(非呼出方式)의 노상유객(路上誘客)을 주로 하는 소위 순항식(巡航式)(cruising)시장(市場)이기 때문에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상태에서는 시장정보전달(市場情報傳達)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한 시장실패(市場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보정(補正)하기 위한 가격규제(價格規制)의 필요성(必要性)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한 제한적인 사업면허(事業免許)의 발급(發給)과, 임의적인 증차결정(增車決定) 및 배분방식(配分方式)은 그 정당성(正當性)이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長期的)으로 택시에 대한 면허제(免許制)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택시증차(增車)의 문제는 도시교통혼잡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中) 단기적(短期的)으로는 현행의 직접규제방식(直接規制方式)을 개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원자(出願者)에게는 일정금액의 공탁금(供託金)만 납부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간접규제방식(間接規制方式)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태당(台當) 1일(日) 승객회전률(乘客回轉率)의 증가를 통한 승차난완화(乘車難緩和)를 위해 현행(現行) 요금체계(料金體系)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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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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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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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의 디지털정치 관련 국내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대상은 실증분석을 시도한 2004년 이후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디지털정치에 대한 연구경향을 정치참여, 정치과정, 정치광고 및 선거캠페인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연구자의 정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분석의 툴, 그리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해당 주제의 연구모형과 분석단위, 개념 및 개념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디지털정치가 실세 시민의 정치석 삶에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최근의 연구는 과거의 규범적 연구를 넘어 디지털 정치연구의 작동 원리와 현상, 다양한 변수를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연구의 엄밀성과 축적성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보다 다양한 변수 및 지표개발이 요구되며, 정당을 포함한 정치 단체와 소셜 미디어 서비스간 권력관계와 영향력 관계 등 연구주제의 다양화가 요청되고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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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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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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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업무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업무의 정당성 확보와 정보적 가치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 측면의 위험관리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록관리의 위험성이 주로 보존기능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IT기반에서는 업무와 기록의 연관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록의 생산, 유통, 활용 단계 즉 업무과정의 위험성이 기록관리의 위험성으로 직결되고 있다. 본 연구는 ISO 31000의 조직 전반의 위험관리 프레임웍을 토대로 기록관리의 위험관리 요소와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록관리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ARMA에서 제시하는 업무영역과 NIST에서 제시한 시스템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프로세스별 점검요소는 ISO의 기록관리표준 중에서 업무과정에 대한 표준(ISO TR 26122)와 기록의 생산 맥락에 대한 표준(ISO 16175-3)에서 해당 요소를 추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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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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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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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도로부문의 투자는 신규건설 그 자체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도로부문 예산이 2000년을 정점으로 신규건설은 감소하고 유지관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 증가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서비스수준에 대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950~60년대에 사회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던 선진국들이 최근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장기적이며 예방적인 도로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장관리시스템에 경제성 분석 과정을 포함시키는데 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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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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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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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들뢰즈 체계의 형성이 칸트 체계의 '순수이성의 이상'이 역류한 결과임을 밝히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의 주저인 『차이와 반복』 내에서 그의 체계를 해석하는 주요 키워드를 포착하고 이것을 통해 들뢰즈의 초월적 경험주의 체계와 칸트의 선험철학 체계 사이의 상호 변양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들뢰즈 체계를 해석하는 선행연구 가운데 반헤겔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들뢰즈가 구축하고 있는 사유의 전개 방식을 직접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을 칸트로 삼아야 함이 타당하다. 근본적으로 들뢰즈는 사유의 전체 지반을 두고 볼 때 헤겔과 출발점에 있어 다르다. 물론 헤겔의 정신철학 내부에 담겨 있는 변증법적 생성의 힘을 들뢰즈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체계적 환경이 이미 다른 것이다. 헤겔은 의식과 세계의 선행된 기원으로부터 출발하는 원본과 복사본의 체계라면 들뢰즈는 선행된 기원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오직 복사본으로부터 출발한다. 들뢰즈 체계의 이러한 특성은 경험주의의 관념적 유희의 권리에 있다. 그의 저서에서 그가 경험주의를 언급하고 경험주의의 전통을 수용한 칸트를 언급하고 자신의 철학을 초월적 경험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칸트 선험철학 체계의 역류 결과로서의 들뢰즈 체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 역류 과정을 조감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흐름이다. 칸트 체계를 역류하는 과정에서 칸트가 조율해 놓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절묘한 동거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현실적 인식의 적확성은 들뢰즈에 의해 파괴되고 뒤섞이면서 경험 세계의 풍요의 환영으로 변양된다. 인식의 과학적 적확성으로부터 풍요의 환영, 들뢰즈의 입장에서 인식 체계를 조율하는 두 방식에 대해서 철학자는 선택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정당성의 문제이기보다 의식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들뢰즈의 선택은 결국 칸트가 숨겨둔 심연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현실의 표층으로 상승시킨 결과를 낳는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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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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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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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중 사고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처분시설의 운영 중 사고분석 체계를 처분시설의 구성요소에 대한 안전기능분석, 잠재위험요소분석, 위험도분석, 그리고 향후 조치대안으로 사고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험도분석에 필요한 설계대안과 관리대안을 추가하여 설계-운영-평가가 연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 중 사고의 발생확률과 평가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운영중 사고에 대한 분류기준을 제안하여 처분시설 운영 중 대표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논문의 개선된 평가체계를 우리나라의 2단계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처분시설 운영 중 사고분석의 사례에 대해 적용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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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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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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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 영화나 게임 등 이용매체별 수직적 규제체계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행 정책과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융합은 방송의 특수성을 완화하고, 그 동안 방송보다 약한 규제를 받아 왔던 다른 매체와 방송의 차별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융합서비스와 기존 미디어에 대해 비대칭적인 현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충돌로 야기된 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기초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모아져 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융합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규제체제를 모색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차별된 현행 규제가 근거들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비대칭적 규제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논거를 토대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기준으로써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심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의 심의기관이 동일한 심의기준과 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콘텐츠의 상호호완의 정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서비스,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미디어 콘텐츠는 동일하게 규제하는 플랫폼 중립적인 규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정책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심의에 안전하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콘텐츠 심의규제방안으로 심의기준의 통일화, 등급분류체계의 일원화, 자율규제의 범위 확정 및 상호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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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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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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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존이론을 이용하여 사외이사 비중과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겸임 효과가 하이테크 산업에 속해 있는 국내 상장기업의 인수합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인수합병거래 246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 비중은 인수합병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경우 인수합병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비중과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겸임이 지닌 상호작용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비중이 인수합병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 사외이사의 비중이 인수합병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통한 회귀분석 및 다양한 사건기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경우 리더십 강화 및 조직 내 지휘체계 확립으로 인해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자원의존 기능이 강화되며 인수합병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이사회 의장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 최고경영자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외부 정당성이 약화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자원의존 기능이 감소되고 인수합병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분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의장직 겸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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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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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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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경비 임무의 본질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의 법익보호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침해자나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칙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강제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법적근거는 단일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학의 이론들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경비원의 법적권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긴급권(Notrechte)으로서 정당방위, 긴급구조, 긴급피난, 현행범체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비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자력구제권과 가택관리권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의 해설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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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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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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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최근 전쟁 사례분석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례를 분석하여 인지전 수행에 있어 ①목적에 따른 수행 방법 적용, ②목적과 수단에 적합한 조직·편성, ③민·군의 다양한 수단 활용이 중요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군사혁신 3요소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수행 방법 측면에서는 정당성과 합법성에 기반한 인지전 적용 시나리오 개발과 전쟁 수준별 역할 통합을, 조직·편성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법령에 기초한 민·관·군·경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수단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북 심리전 방송, SNS, 사이버작전 등 민·관·군·경의 다양한 수단을 청각, 시각, 메시지 전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초연결·초지능화 되는 미래 전장에서 인지전 수행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한반도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