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severe political conflicts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forces have been continuously caused,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combination of presidentialism and the two-party system with strong party disciplines, after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And this also presents the US as a case in which presidentialism and a two-party system with weak party disciplines were combined once, and the Chile as another case in which presidentialism and a multi-party system with strong party disciplines is combined, respectively, and further analyzes how the chance of consensual politics could be raised in both the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a practical implication that, in South Korea also, the political reforms for changes in party system such as the decentralization or democratization in party organizations to enhance the autonomy of individual legislators, or the introduction of runoff system in presidential elections 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parliamentary elections to product a multi-party system, are required for a high chance of consensual politics.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budget making process has improved since the Automatic Submission of Budget Bills to Plenary Session Act was enacted. The budget bill was passed before the Dec. 2 deadline from 2014 to 2016. Several researchers,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clause is in favor of the ruling party and the majority party. However,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rgument is valid only under the condition of unified government. In other cases, the government party can have a limited impact on the budget-review process, and the aspects of the budget screening process are similar to those before the Act was enforced. Under the conditions of the divided government and two-party system, it is difficult that the budget bill is passed by the legal deadline. In the case of the divided government and multi-party system without majority party, the third party exerts a ver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udget-review process.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the continuity in Indonesia's party system with respect to Islam, authoritarian legacy and income, using the urban-based individual face-to-face survey data. The existing studies focus on the historical continuity of the Indonesian party system between the 1955 and 1999 democratic elections. Yet,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the pre-transitional 1997 election and the transitional 1999 election. It finds that the effect of Islam is largely independent of the democratic transition: Islam-oriented voters under the authoritarian rule tend to remain in the Islamic camp even during and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while most of the secular voters prior to the democratic transition continue to shun any Islamic parties during the democratization. The effect of authoritarian legacy is also found to be meaningful, even if not as sticky as Islam. Finally, the variable of income is significant.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the PDIP is not a party of the urban poor but the PPP is the urban poor's favorite choice. This implies the linkage between poverty and political Islam.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wether the change of party discourse influences the change of the political finance system and the change of political finance system again effects the political discourse. The political finance and state funding system for parties in Germany is a product of political debate and conflict from the 1960's to th 1990's. The introduction of the state funding system faced critical public opinion at the beginning, and the German parties have initiated a discourse building process as the initiator role and major actor. The state funding system for parties has changed three times and shows, how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ecame dominant in parliamen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considers a party as a fundamental and essential institution in a democratic system.
“다운사이징은 조직의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형성하면서 순환하는가?” 80년대 미국의 기업들이 다운사이징의 열풍을 건너면서, 90년대에 들어 국내의 기업들도 다운사이징 및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나갔다. 사회적 거부감의 팽배로 인해 본격적인 실행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던 중에, IMF 체제로까지 물려나간 기업들은 마침내 본격적으로 다운사이징을 실행 화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이 다운사이징을 한다는 것은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자, 정치영역, 사회전반체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민정서가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의식이 발달해있는 문화권에 속한 우리의 사정에서 그 영향력은 훨씬 더 막대하다. 수많은 논쟁들이 다운사이징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구태여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생존에 대한 절실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보파동, 기아사태, 대우사태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들의 생존문제는 다운사이징의 정당성 문제를 이미 공리 화시키고 있다.(중략)
We study incentive structures of public developers and land owners in the process of public expropriations using a sequential game model. In the model, we show that there is an incentive for the public developer to give more compensation than just compensation that are defined by law. Also the model shows that there is an incentive for the land owners to revolt strategically against the public expropriation. Then an ideal authority delegation model is introduced to resolve the problems, where an independent appraiser determines the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 In the real world, improving the independence of appraisal process is critical to make the system closer to the ideal authority delegation model. So this paper concludes by making a few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appraisal system.
This essay ascert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er-honeymoon elections and presidential party's electoral advantag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briefly reviews the literature relevant to this subject. And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the impacts of the couter-honeymoon elections on the electoral results by analyzing the official election outcomes in Russia and Colombia. This essay conclud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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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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