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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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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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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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연구배경 : 중환자의 예후를 계량화 하려는 채점 체계 중 APACHE III 체계는 중환자실 제1병일 접수는 물론 일 갱선점수도 중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평균 재원일이 외국과 비교하여 3-4배의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면, 일 갱신점수는 예후를 판정하는 지표로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제7병일(평균 중간 재원일)의 APACHE III 점수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7년 6월부터 1998년 4월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내파계 중환자실에 입원한 241명의 제1병일과 7병일 APACHE III 점수를 조사하여 생존군과 비생존군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 과 : 전체 환자 수는 241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65명으로 26.6%의 사망률을 나타내었으며 평균 재원일 수는 $10.3{\pm}13.8$일이였다. 제1병일 APACHE III 점수는 $59.7{\pm}30.9$, 제7병일 APACHE III 점수는, $37.9{\pm}27.7$점이였다. 제1병일과 제7병일 APACHE III 점수는 생존군과 비생존군에서 $49.9{\pm}23.8$, $86.3{\pm}32.3$점, $30.1{\pm}18.5$, $81.1{\pm}30.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P<0.0001). APACHE III 점수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제1병일과 제7병영일의 비차비(odds ratio)는 각각 1.0507, 1.0779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001). 결 론 : 이상의 결과로서 제1병일 APACHE III 점수 뿐 아니라 제7병일 점수 또한 사망률 예측과 입원 후 치료 경과에 의해 변화된 예후를 평가하기에 유용한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평균 중간 재원일인 제7병일 APACHE III 점수는 일 갱선점수가 경제적으로 물적, 인적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비용효과면에서 임상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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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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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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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키토산을 각각 0% (Co), 0.05%(A), 0.1%(B), 0.3%(C), 0.5%(D)의 비융로 침가하여 백설기를 제조하여 키토산 첨가에 따른 백설기의 품질특성과 저장성을 조사하였다. 백설기의 품질특성은 pH, 수분함량, 색상, 기계적 texture를 측정하고 관능검사를 행하였으며 백설기의 저장성은 $5^{\circ}C 와 25^{\circ}C$. 에서 저장중 생균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키토산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의 pH는 5.65로 산성 올 나따낸 편이나 키토산 첨가군은 모두 pH 7청도로 높은 편이었으며 수분함량은 38-40%로서 시료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백셜기의 색상은 대조군의 명도 (L치)가 84.28, 적색도(a치)가 -1.56, 황색도(b치)가 7.68 이었으며 키토산의 증가에 따라 명도, 적색도, 황색도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Delta$E(색채)는 대조군에 비해 모든 군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차는 볼 수 없었다. Texture 측정결과, 응집성(Cohesiveness)과 탄성 (Springness)은 대조군이 가장 높았으며 검성과 부서짐성 은 대조군에 비해 키토산의 챔가 함량이 중가할 수록 중가하는 경향을 나다내였다 관능검사결과, 대조군이 색상, 삼킨후의 느낌, 총합팽가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향파 부드러운 정도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촉촉한 정도는 키토산 첨가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접수를 얻었다(p<0.05). 떡의 저장직전의 생균.수는 대조구에서 $4.2\times102$C CFU/g이었으며 키토산 을 0.05 -0.1 % 첨가한 경우에는 대쪼구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0.3-0.5% 첨가한 ;경우에 는 대조구보다 0.5 -1.0 log cycle 낯은 생균수 이었다 $5^{\circ}C$에서 4주일간 저장했윷 때 대조구는 저장 2주일까지 생균수의 증가를 냐타니}어 $8.1\times105$CFU/g에 도달한 후 $1.8\times104$CFU/g 으로 감소하였으며 키토산 첨가구는 0.3% 이상외 키토산 침가구는 대조구보다 1.9 log cycle 이상 낮은 생률수를 유치하였다 백성기를 20t에 l주일간 저장했을 때 대조구의 생균수는 108 많D/g 이상에 도짤하였으나 0.3%의 키토산 첨가구는 106_107 앉D/g에 도짤하였다 키토산 첨가 백설기의 Shelf~life는 $5^{\circ}C$와 $20^{\circ}C$에서 모두 대조구에 비하여 연장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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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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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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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직업계고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운영 시에 수행하게 되는 직무 내용을 도출하고 각각의 직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교육 요구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직업계고 담당 교사의 직무 27개를 도출하고, 도출된 직무에 대하여 11명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도출된 직무에 대한 중요도와 능력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는 조사도구를 작성하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직업계고 교사 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t검정, 보리치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의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고, 교육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운영교 및 운영 예정교 교사의 직무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 분석 결과 '자격 종목 선정 및 편성기준 확인, 교육훈련시간 편성, 교과목 편성 및 학년·학기별 능력단위 운영 계획 수립, 수업 자료 선정, 교육·훈련 실시,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실시, 40%미만 이수자 재교육 및 재평가, 지필평가 지도, 실무평가 지도, 면접평가 지도' 직무가 최우선순위 직무로 나타났으며 '외부평가 원서 접수, 불합격자 재응시 지도'가 차우선순위 직무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후 개설되는 과정평가형 자격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최우선순위의 직무 내용을 포함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운영 계획 단계의 직무들에 대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과정 운영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단순히 편성 기준에 맞추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수업이 가능토록 하는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 셋째, 외부평가 단계에 대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자격 종목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진행 중 종목별 분반을 통한 심화 교육, 지필평가와 면접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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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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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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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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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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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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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붉나무빗자루병은 국내외적(國內外的)으로 처음으로 발견된 병(病)으로서 그 병원체(病原體), 병징(病徵), 전염경로(傳染經路) 항생물질반응(抗生物質反應) 등을 조사(調査)하였다. 1. 붉나무빗자루병의 병징(病徵)은 지엽(枝葉)의 총생(叢生), 기관(器官)의 위축(萎縮), 위황(萎黃), 화기(花器)의 엽화(葉化) 등 빗자루병 특유(特有)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 이병주(罹病株)의 총엽병(總葉柄) 및 주맥조직(主脈組織)을 전자현미경(電子顯微鏡)에 의해서 관찰한 결과 사관세포(篩管細胞) 및 사부유세포(篩部柔細胞)에서 mycoplasma-like organism 이 관찰되었다. 3. 본(本) 병원체(病原體)는 unit membrane에 싸여 있고 이분(二分), 출아(出芽)에 의하여 증식(增殖)하며 사공(篩孔)을 통해서 식물체내(植物体內) 이동(移動)을 하는 것이다. 4. 이병엽(罹病葉) 주맥(主脈)의 사관세포(歸管細胞)는 위축(萎縮)되었고 각(各) 유관속(維管束)의 사부(篩部)는 분리(分離)되어 있는데 반하여 목부(木部)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병주(罹病株)의 엽내조직(葉內組織)은 선상표피(腺狀表皮)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전자현미경관찰결과(電子顯微鏡觀察結果) 도관세포(導管細胞)에는 이상결정물질(異常結晶物質), 호(好) osmium성(性) 과립(顆粒)들이 관찰되었고 엽록체(葉綠體)의 grana 구조(構造)가 미발달(未發達)되어 있었다. 6. 접목전염(接木傳染)이 용이(容易)하며 아접(芽接)이 절접(切接)보다 전염성이 높았고 접아(接芽)나 접수(接穗)가 활착되지 않았어도 전염은 가능했다. 그러나 즙액전염(汁液傳染), 충매전염(虫媒傳染)은 부정적이었다. 7. Teracyclin과 terramycin을 처리(處理)한 효과(効果)는 일시적이었으며 영구치료(永久治療)는 되지 않았다. 또한 근부침지(根部浸漬)가 엽면살포(葉面撒布)보다 반응(反應)이 좋았으며 농도(濃度)는 근부침지(根部浸漬)에서 1,000 ppm이 가장 효과적(効果的) 이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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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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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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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왕쥐똥나무빗자루병(病)은 국내외적(國內外的)으로 처음 발견(發見)된 병(病)으로서 그 병원체(病原體), 병징(病徵), 전염경로(傳染經路), 항생물질반응(抗生物質反應), 전자현미경(電子顯微鏡) 및 형광현미경(螢光顯微鏡) 관찰(觀察), 전기영동(電氣永動)에 의(依)한 단백질(蛋白質) 및 peroxidase 분리(分離) 등(等)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왕쥐똥나무빗자루병(病)의 병징(病徵)은 지엽(枝葉)의 총생(叢生) 절간단축(節間短縮), 기관(器官)의 위축(萎縮), 위황(萎黃) 등(等) 빗자루병(病) 특유(特有)의 양상(樣相)을 나타냈다. 2. 이병주(罹病株)의 엽주맥(葉主脈) 조직(組織)을 전자현미경(電子顯微鏡)에 의(依)하여 관찰(觀察)한 결과(結果) 사관세포(篩管細胞) 및 사부유세포(篩部柔細胞)에서 mycoplasma-like organism이 발견(發見)되었다. 3. 본(本) 병원체(病原體)는 unit membrane에 싸여 있고 이분법(二分法)에 의(依)하여 증식(增殖)되며 사공(篩孔)을 통해서 식물체내(植物體內) 이동(移動)을 한 것 같은 상(像)이 관찰(觀察)되었다. 4. 전자현미경(電子顯微鏡) 관찰(觀察) 결과(結果) 사부유세포(篩部柔細胞)에는 이상결정물(異常結晶物)이 관찰(觀察)되었다. 5. 아접(芽接), 절접(切接), 녹지접(綠枝接)에 의(依)한 접목전여(接木傳染)이 왕쥐똥나무, 쥐똥나무, 광나무에 가능(可能)했으며 점아(接芽)나 접수(接穗)가 활착(活着)되지 않았어도 전염(傳染)이 가능(可能)했다. 6. 마름무늬매미충에 의(依)하여 왕쥐똥나무와 쥐똥나무에 충매전염(虫媒傳染)이 되었다. 7. Teracyclin 1,000 ppm 수용액(水溶液)에 근부침지(根部浸漬)한 결과(結果) 일시적(一時的)인 치료효과(治療效果)는 있었으나 영구치료(永久治療)는 되지 않았다. 8. DAPI 염색(染色)에 의(依)한 형광현미경(螢光顯微鏡) 관찰결과(觀察結果) 병원체(病原體)가 사부요소(篩部要素)에 존재(存在)함이 확인(確認)되었다. 9. 전기영동법(電氣泳動法)에 의(依)한 단백질(蛋白質) 및 peroxidase 분리상(分離像)이 건전주(健全株)와 이병주(羅病珠)의 엽(葉)에서 뚜렷한 차이(差異)가 있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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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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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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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선박 수리시장은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강화, 선박구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서남해에 있는 수리 조선사들에 외국 선사들의 수리 요청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해권 수리 조선사들은 영세한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라서 수리조선 업체의 통합적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고, 집적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인프라 공동활용이 어려워서 수리조선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리조선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도크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며, 대부분 노후화된 케이슨 도크를 해외로부터 수입한 후, 개/보수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수명이 30년 이상이고, 구조물 검사 기준이 없어서 안전분야에 취약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조된 케이슨 도크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구조 보강안을 찾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활용하였다. 플로팅 도크의 경우, 선급 규정이 있지만 구조강도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흡하여 적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상세 구조해석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보강안은 수리조선소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폰툰 갑판 상부 보강과 선측 탱크 보강으로 결정하였다. 결정안에 대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선측 보강안을 최종안을 선정하였고, 실제 구조물을 제작하여 보강안을 반영하였다. 도출된 주요 결과들은 유사 설비의 구조 강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개/보수 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빨리 최적 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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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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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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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2개 남자 중학교 1학년 학생 665명(교육군 10개 학급 367명, 대조군 8개 학급 298명)을 대상으로 1999년 4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교육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시행한 지역사회에서의 준실험설계 연구를 통하여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정도와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변화와 관련되 요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행한 본 연구의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군과 대조군의 흡연에 대한 지식점수의 변화는 교육군에서 1.31점으로 대조군의 0.13점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교육군의 흡연에 대한 사전조사에서의 태도점수는 13점 만점에 $9.89{\pm}2.51$점이었고, 1년 후에는 $10.16{\pm}2.32$점이었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의 $9.86{\pm}2.64$점이었고, 1년 후에는 $9.12{\pm}3.09$점이었다. 태도점수의 변화는 교육군에서 0.27점으로 대조군의 -0.74점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흡연에 때한 법적 제제에 대한 태도 중에서 담배광고 금지에 대한 교육군에서 사전조사에서 42.8%가 담배광고금지를 찬성하였으며, 주적조사에서는 54.2%가 찬성하여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며(p<0.05), 교육군과 대조군의 변화를 비교하면 교육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11.4%와 3.0% 포인트 변화하여 두 군간의 변화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담배자판기 설치를 반대하는 비율은 교육군에서는 4.6% 포인트 상승하였고, 대조군에서 각각 -11.1%감소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성인이 되어 흡연을 할 의향이 있는 흡연 의도율은 교육군이 사전조사와 추적조사에서 각각 24.3%와 24.8%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대조군은 26.5%와 32.2%로 5.7% 포인트 증가하였다. 교육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p<0.05). 친구의 흡연 권고를 거절할 수 있다는 비율은 교육군에서 사전조사와 추적조사에서 각각 90.2%와 88.3%로 1.9% 포인트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사전조사와 추적조사에서 각각 86.39와 76.2%로 10.7% 포인트 감소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교육군과 대조군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흡연율은 교육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1.6%와 1.7%에서 1년 후 2.7%와 3.0%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흡연량은 교육군에서는 $3.7{\pm}8.2$개피에서 $1.4{\pm}2.5$개피로 일일 평균 흡연량이 2.3개피 감소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대조군의 경우는 $2.9{\pm}7.1$개피에서 3.1개피로 다소 증가하였다. 흡연에 대한 지식점수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지식점수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흡연예방교육여부와 흡연에 대한 사전지식점수, 학생의 학교성적이었다. 흡연에 대한 태도 접수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흡연예방교육여부와 흡연에 대한 사전지식점수가 유의한 변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사회영향모델에 의한 학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흡연예방교육과 상담 및 교내환경과 학교주변 환경의 변화를 위한 사회영향 모형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흡연 의도율 등을 유의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으며, 흡연량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향후 장기적인 추적을 통한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흡연율 감소효과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한 지식을 제공하는 일회성의 단편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자신은 물론 학생주변 환경의 변화를 포괄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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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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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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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