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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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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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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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on-the-spot survey method of road occupation information. The on-the-spot survey method is proposed through the analysis of information searching function, document and process. The decision of road occupation permission and the grasp of illegal occupation status are closely connected with national rights and interests. To keep the road occupation permission and illegal occupation status, the easy acquisition of road occupation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But the person in charge of road occupation have a difficulty in obtaining occupation information because that information is still managed by paper drawing.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 the on-the-spot survey tool of road occupation using the occupation information that is managed by Construction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and the mobile techniques like UMPC.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efficiency on the authorization. permission. and public grievance of construction project has improved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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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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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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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도로점용업무 현장점검 시 종이서류를 지참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GIS 맵 정보와 UMPC, RFID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도로점용업무는 불법점용물 관리, 도로점용 허가신청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부여부 판단 등 현장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보들이 종이로 관리되며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등이 수기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 중 점용물의 허가 적부 여부관리에 모바일 장비를 이용한 도로점용정보 현장점검도구 적용을 통해 현장조사 및 업무보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IS 맵 정보 및 건설인허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도로점용정보와 UM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도로점용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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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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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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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로는 교통기능 외에 여러 시설물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구축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도로점용공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수만 건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도로점용공사의 차로과다 점용, 교통시설물 설치 부적절, 보행자 안전무시, 공사안내표지 부적절, 공사구간에서의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발생.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도로점용공사 시행자의 불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시스템적 접근방법인 관련조례에 의해서 수행되기보다는, 교통자문회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인원 및 법적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도로점용공사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권 확보와 안전상의 문제 등을 하루빨리 인식하여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을 법규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관련법 및 적용대상, 관련보고서 검토, 서울시를 사례로 한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운영실태 및 문제점의 진단을 통하여 향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규정의 운영적 및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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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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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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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research concluded that the area is most sensitively affected by the maritime traffic congestion rather than other factors including the ship's speed and fairway width. We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for the area used in Japan, Denmark, and Shanghai ports, and analyzed by comparing with the area in Jinhae, Korea through the observation survey of marine traffic.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concluded that the congestion is affected by amount of 10% by changing 1 knot of the ship's speed, 18% of 100m of the fairway width, and 34%~43% of 1L of ship's length. By applying the result into the current audit system using $8L{\times}3.2L$, $6L{\times}1.6L$, we found that there is big difference with $3.5L{\times}1.5L$ in Japan, $5.9L{\times}2.2L$ in Shanghai, $4L{\times}5B$ in Denmark, and $3L{\times}2L$ in Jinhae, Korea. For this reason, further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in near future to the area mostly affected by conges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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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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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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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로의 일부구역을 일반시민이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국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설계도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민원인이 신청하기에 불편하고, 이는 곧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는 서류가 대부분 종이로 제출되어 보관 및 자료찾기 등 사후관리가 어렵고 민원 대응 등 업무처리가 힘들어 행정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점용허가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하 '도로점용시스템'이라함)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분류체계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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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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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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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 점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8-0281, 회신일 2008. 10. 17)의 내용이다.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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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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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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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393, 회신일 2010.12.03)의 내용입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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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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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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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 Prospectives of Industri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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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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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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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우수한 발광 특성을 갖는 양자점을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의 발광 소재로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다. 양자점을 활용한 디스플레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콜로이드 상태인 다색의 양자점을 고해상도로 패터닝하는 기술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ethane-1,2-diyl bis(4-azido-2,3,5,6-tetrafluorobenzoate)를 양자점용 가교제로 활용하여 용액공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양자점 박막을 고해상도로 패터닝한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 양자점용 가교제의 양 말단에는 아지드 그룹을 포함한 작용기가 존재한다. 아지드 기는 자외선에 의해 광 활성화되어 양자점 표면의 알킬 리간드와 가교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양자점 박막에 화학적 내구성을 부여한다. 본 기술을 기반으로, 적색, 녹색, 청색의 카드뮴 기반 양자점을 고해상도로 패터닝하고 정밀하게 배열하여 인치 당 화소 수 1400 이상의 픽셀 형성에 성공하였다. 또한 가교 반응 후에도 성능 저하가 없는 양자점 박막 및 자발광 양자점 다이오드를 개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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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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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5-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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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web-based system for the road occupation permit information manage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the survey of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a road occupation permit, an analysis of road occupation business process, the definition of the road occupation permit data,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and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to the work-related to road occupation permit were conducted consecutively. In an analysis of the road occupation business process, the statutes, such as the road act were investigated, work examples of the road management agent were reviewed, and a survey targeting staff and citizens was carried out. The information classification code to represent the attributes of the data was developed to manage the information in each road occupation permit process, and the metadata was defined considering the hierarchy relationship of the information. The road occupation and access system was developed based on the information classification code and metadata to reflect the user requirements. The System was applied to the Regiona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Branch Office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airs. By replacing the business process based on paper documents to the business process based on the inform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service of the civil petition be upgraded and the business process of the road occupation permit be refo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