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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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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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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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분석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각 획득기술별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충교역 협상 시 우리나라의 국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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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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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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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1983년에 최초로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전력 증가를 위한 수단 등으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절충교역을 수행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업체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절충교역과 관련된 연구는 제도 개선 및 기술가치평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절충교역의 주요한 참여자인 절충교역 수행 업체 진단 및 차별화 전략 제시 관련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을 수행한 업체들에 대한 진단 및 차별화된 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제시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실제 절충교역을 수행한 업체들에 적용하여 활용성 및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연구 프레임워크는 크게 성과지표 도출, 만족도함수 및 AHP를 이용하여 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IPA를 이용한 전략 도출 과정으로 구성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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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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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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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1983년에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 전력증강의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절충교역은 계약체결이 획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외업체와의 협상 등 업무과정상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절충교역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무기체계 구매사업이 늦어져 국방 전력증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계약 과정, 특히 계약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요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영향 요인으로는 국외업체 국적, 사업진행 형태 (경쟁/단독 입찰), 사업 특성 (최초/계속 사업), 최초 제안기술의 수, 국내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기본사업 규모 등 6개를 고려하였다. 가설 검증은 절충교역 계약이 체결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본사업 규모, 최초 제안기술의 수, 사업 특성 등이 종속변수인 절충교역 계약 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기본사업 규모와 사업진행 형태가 절충교역 계약 소요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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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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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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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육군이 10년여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2005년에 개발 완료한 지상전술 C4I체계(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ATCIS)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과 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ATCIS의 가치평가를 위해 육군본부, 국방관련기관, 그리고 업체 등 관련기관들이 지원한 자료를 활용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가능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합당한 가치평가의 들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분석 하였다. 가치평가의 결과는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전략증장적 효과 측면에서 ATCIS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가치로 제시하였으며 의국의 유사 시스템과 비교시 비용대효과 측면에서 최소 6.55배 이상이며, 약 1조 7,291억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무기체계 개발에 따라 요구되는 가치평가의 틀과 그 실종분석을 통해 향후 타 무기체계개발 가치평가 및 선행연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및 성과분석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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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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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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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난 2월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2004년 항공우주산업 육성계획''''에 의하면 대외 의존적인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유발적인 항공우주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 510억원 규모의 자금을 국내 항공우주 산업계에 지원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항공우주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12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배정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육성이 앞장서고 있다. 또 국방부는 KMH나 E-X 사업에서 총 계약금의 30%를 국내참여분으로, 해외참여분 70%의 30%를 절충교역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볼 때 항공우주분야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기반을 가진 업체들의 발굴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AKA가 알루미늄·티타늄 계열의 성형기술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에 접목시키고 있는 기술적인 노력은 새롭게 평가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