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 /
• 제5권
• /
• pp.193-217
• /
• 2020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14권1호
• /
• pp.249-267
• /
• 1997

1996년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고정보험료 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료율방식(國定料率方式)의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보험료 산출과 행정비용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도덕적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이 낮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은행으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와 높은 위험을 가진 은행에게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장치인 은행위험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즉, 위험조정보험료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험조정예금보험료(RADIP)를 실증적으로 추정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ADIP추정은 먼저 은행위험의 측정이 필수적인데, 은행위험인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실제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oblem-Solving FORTRAN 프로그램인 'IMSL'을 사용한다. 그리고 측정된 은행위험을 기초로 RADIP가 최종적으로 측정되며, 이는 향후 고정료율보험료방식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차등료율보험료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9권4호
• /
• pp.59-88
• /
• 1987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은 70년대에 크게 악화된 그들의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본고(本稿)는 무역수지(貿易收支)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총지출(總支出)의 억제(抑制), 지출(支出)의 전환(轉換), 생산(生産)의 전환(轉換),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의 성장정책(成長政策)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아시아신흥공업국에 있어서 각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이들 나라에서는 교역재(交易財)의 공급확대를 유도한 성장정책(成長政策)이 무역수지개선(貿易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70년대 후반보다는 80년대 들어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 등을 통해서 지출전환을 이룸으로써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상당폭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고(本稿)는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역할을 각국간 비교분석하였다. 환율정책(換率政策)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 홍콩, 대만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점진적으로 상승(上昇)(depreciation)시키는 등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83~85년 기간 이들 3개국에선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상승됨으로써 비교우위(比較優位)가 없는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까지 보호되는 등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현상(歪曲現像)도 관찰되었다.

• 한국균학회지
• /
• 제21권4호
• /
• pp.285-292
• /
• 1993

에너지 요구 반응 인 5'-XMP 의 5'-GMP 보의 효소적 전환을 위해 Escherichia coli CH 41(guaB mutant)로부터 추출 정제한 XMP aminase에 Saccharomyces cerevisiae의 glycolysis를 통한 ATP 재생계를 도입하였다. 전환 반응의 ATP원으로는 동결 건조 효모가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전환 반응의 최적 온도 및 pH는 각각 $40{\circ]C$, pH 7.4였다. 또한 100 mM glucose, 100 mM inorganic phosphate 및 6mM AMP 에서 가상 높은 전환율을 보였다. 상기의 조건에서 36 unit/ml의 XMP aminase 가 이용될 경우 효모 농도는 60 mg/ml로 충분하였으며, 최적 조건에서 6시간 반응시 1.8 mM(65.6 mg/100 ml) 5'- XMP 의 약 71%가 5'-GMP로 전환되었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6권2호
• /
• pp.45-75
• /
• 2006

본 연구는 혁신체제 전환의 의미와 동인, 그리고 혁신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추격에서 탈추격단계로의 전환에 따른 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재빠르게 모방하던 추격단계에서 새롭게 경로를 창출하고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탈추격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정책 기제와 행정체제는 수정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추격의 대상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추격단계에서는 정부가 민간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직접 연구를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탈추격단계에서는 경로의 탐지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와 민간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장기적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조정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리더십이 요구되어 왔다. 행정체제 또한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적 기제에서 벗어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변화하는 수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분권적 다원주의 체제,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네트워크 강화, 정부민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와 관계를 강조해 왔다.

• 한국측량학회지
• /
• 제25권5호
• /
• pp.437-449
• /
• 2007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3등측지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해 1997년에서 2005년까지 총 69개 사업지구에서 관측된 약 11,000여개 삼각점의 GPS관측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등측지기준점 관측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고, 연도별 사업지구별 데이터를 분석한 후 40개 지구의 데이터를 재처리하였다. 또한, 과대오차 검출과 통계모델의 추정을 위해 사업지구별로 최소제약조건에 의한 망조정을 실시하고 추정한 정확도는 수평 $5mm{\pm}0.5ppm$ 수직 $10mm{\pm}1ppm$을 얻었다. 한국측지계 2002(KGD2002)의 최종성과 산정을 위한 GPS망조정은 GPS기선벡터를 기선해석 S/W별로 구분하여 총 17개의 블록으로 구성하고 블록별 최소제약 조정에 의해 평가하였으며, 다점고정 조정에 따라 최종성과를 산정하고 절대정확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5권1호
• /
• pp.87-106
• /
• 2011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단행 시기인 2000년 이후 한국 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주식가격 반응을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사건연구방법론(event study)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전환사채 발행공시는 공시당일 유의한 정(+)의 비정상수익율(i.e. 주주부의 증가)을 발생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내부거래자에 의한 공시 이전일 정보누출 효과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전환사채 발행공시는 주주부의 유의한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전환사채 발행공시에 대해 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내외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해외 전환사채 발행과 더불어 국내 전환사채 발행도 해당공시에 대해 유의한 정(+)의 비정상수익율을 포착하였다. 이것은 2000년 이후 한국 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의 공시효과는 두 시장에서 동일한 정(+)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 요인변수와 관련하여, 기업의 규모는 본 공시에 의해 증가된 주주부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발행만기, 성장기회 및 상대적 발행규모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논문집
• /
• pp.247-250
• /
• 2002

본 연구에서는 1992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명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를 최저에너지효율기준 규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3년∼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현행 최저에너지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한 새로운 최저에너지효율기준 설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2002년 2월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0호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 /
• 제14권
• /
• pp.371-394
• /
• 2001

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수학교사들의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은 주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수학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있다. 이러한 신념은 결국 사범대학에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지식의 습득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예비수학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의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을 조사하는 것은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바람직한 신념형성 및 장차 교사가 되었을 때 수학교실에서의 교수-학습의 새로운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신념을 조사, 연구하는 것은 현재 수학과 교사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와 학습에 대한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3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 /
• pp.39-39
• /
• 2003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업허가제도에 의하여 어업자원을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어업기술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어획노력의 증대와 더불어 대부분의 수산자원이 남획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허가제도하에서는 과잉노력량에 대한 조정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불법ㆍ남획어업이 자행되어 어업자원 고갈현상이 가속화되고 해양오염 증가와 매립ㆍ간척으로 인한 어장축소 등으로 어업생산성 저하됨으로서 새로운 어업관리제도의 필요성 대두되어 간접적 자원관리방식의 전통적 방법에서 어획량을 직접 관리하는 TAC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되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