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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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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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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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본에서는 무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파를 민간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전파 정책 Vision] 및 [주파수 재편성 방침]을 확립하였으며, 2002년 이후 3차례의 전파법 개정과 전파 이용 상황 조사 등을 수행하여 산업 경제 활동의 강화와 질 높은 국민 생활 실현을 위한 전파 유효 이용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파 이용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전파법 개정, 신규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급변하는 전파 환경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전파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전파 유효 이용 방법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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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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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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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가의 무형자산인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파자원의 희소성과 경제적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정기적으로 전파이용자의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전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조사는 국내 전파이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선기기 산업 현황 및 주파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무선기기 제품의 활성화 및 전파이용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파산업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의 체계적인 발굴 및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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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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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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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전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파 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전파 및 공공분야 빅데이터를 연계 및 활용하는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여, 전파 공공분야 연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파 분야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과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파 관련 산업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전파 분야의 위상과 국가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파산업의 공정경쟁과 서비스 품질 증진에 기여하여 전파 및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전파관리 데이터 활용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플랫폼 공동 활용을 통한 전파 빅데이터 활용 협업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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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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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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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 핵심인프라로서 정보통신산업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IMT-2000, 위성방송, 무선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민.관 공동으로 개발중에 있다. 국가 연구소로서 우리나라의 전파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전파연구소, 국내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기술우위의 경쟁력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생 벤처업체인 (주)스페이스링크, 미래 ITS(주)를 소개한다.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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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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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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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흔히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 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전파란 없어서는 안될 필수자원이 되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만약 전파가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아무 것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남아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처럼 전파는 매우 중요한 통신수단이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전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전파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중앙전파관리소(소장:강덕근)이다. 전파를 타고 가는 정보, 정보 속에서 무한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현대문명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정보의 파수꾼임을 자부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 요모조모를 알아보았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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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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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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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현재 40GHz대역까지 실용화된 전파자원을 80GHz대역까지 개발해 초고속 구내무선통신, 차량 충돌방지서비스 등 신규 광대역 서비스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또 민.관 합동으로 450억원을 투자, 무궁화위성에 탑재할 중계기.안테나 등 통신방송 위성 탑재체를 산.학.연 공동으로 독자 개발키로 했다.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11일 귀중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길은 내용의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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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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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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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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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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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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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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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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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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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약 100년 전 미국에서 전파(電波, Radio Wave) 프런티어(Frontier) 시대가 시작된 이래 전파는 ICT산업의 기반 기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파의 활용이 전통적인 통신, 방송, 국방 분야를 넘어 센싱, 보안, 의료, 무선전력전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도지정에 따른 배타적인 주파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전파정책으로는 급증하는 전파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이에 본 고에서는 최근 전파 이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시기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전파 르네상스 시대라고 명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미래 전파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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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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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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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전파응용 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 국은 나름대로의 전파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전파자원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에서도 전파응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파자원의 국제적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파자원 이용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국내의 전파관리제도 현황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주파수 관리제도, 관련조직 구성, 업무분장 등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파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