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치적 소수자의 하나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넷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참여의 양태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정치참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온라인 정치참여 방식의 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총 22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몇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정치효능감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모두에 걸쳐 정치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면 정치신뢰감은 어떤 형태의 정치참여방식에도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의 상호작용효과는 온라인상의 정치참여에서 나타났다. 높은 정치효능감의 집단에서 낮은 정치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온라인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간 정도의 정치효능감의 집단에서는 높은 정치신뢰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높은 정치참여도를 보였다. 그러나 낮은 정치효능감 집단에서는 정치신뢰감의 크기에 상관없이 거의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 외에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치참여의 구조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미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 체류기간, 영어실력 변인들이 전통 뉴스매체(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시사잡지)와 뉴스 웹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전통뉴스매체와 웹 이용은 그들의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활동 참여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체류기간, 영어실력 변인들은 주류사회의 전통 뉴스매체의 매개적 역할을 거쳐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활동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인 이민자들에 의한 미국 뉴스 웹 이용은 주류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어 전통 뉴스매체 이용 역시 주류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어 뉴스 웹사이트 이용은 정치사회화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민자들의 주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보다는 전통매체 특히, 주류사회의 전통뉴스매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 때부터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투표를 처음 하는 유권자의 정치 뉴스 이용, 정치 관심의 동기, 정치 매체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들의 정치효능감이 투표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참여 대상자의 설문을 통한 연구 결과 유권자의 정치 뉴스 이용은 TV와 포털을 중심으로 정치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전통적인 매체인 라디오와 신문의 이용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가 전달하는 기사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상파 TV의 보도와 토론회의 통해 제공되는 정치 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 세대들도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통은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바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 영역의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상정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언론현상에 대한 롤즈는 시인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분출되는 시인들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논문이 살피고자 하는 것은 공중이라는 용어의 다양한 의미들이 아니라 이 말로 표현되어 온 특정한 한 의미다. 이 의미란 '공적 문제에 대해서 동료 시민들과의 공유된 이해와 동의된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존 듀이나 한나 아렌트, 위르겐 하버마스 그리고 제임스 케리 등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의 핵심적 요소로 사회와 언론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연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탐구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공중 개념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전통적으로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라 불려 왔던 연구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 평가하려는 연구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논문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동의에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러한 공중 개념을 분석적 범주로서 사용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서구 학계의 많은 주장들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분석적 범주로서 무시되어왔다는 사실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격과 한계를 드러내 준다.
이 논문은 정치생태학이론을 정치적 및 경제적 불균등 간의 연계측면과 환경파괴에 초점을 맞춘 측면을 동시에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생태학 전통을 '고전적', '민주적', '탈 구조주의적'으로 나누는 3가지 분류 도식을 채택하였다. 탈 구조주의 전통은 협의의 준(準)이상적인 담론으로부터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이슈에 더 강한 철학적 참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견해는 니체의 유물론에서 발전된 Gilles Deleuze의 것에 입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1970 및 80년대에 북미의 환경운동으로부터 발달된 비교적 새로운 지적 전통인 '생물지역주의'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한다. 또한 이른바 '생물지역적 접근'은 행정단위는 생태-지리적 및 문화적 현상을 갈라놓기보다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물지역주의는 탈 구조주의적 정치생태학의 수정 필요성에 동조하는 지리학자와 계획가들에게 잠재적인 실용적 연구의 개념적 틀로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정치생태학에 대한 생물지역적 접근은 비평에 의해 확인된 약점들을 회피하면서. 기초적인 철학적 관념의 고려사항의 범위론 제공하고. 그로부터 탈 구조주의적 정치생태학의 실용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문민정부라는 국내 정치변화도 한 요인이지만, 지구촌 시대로 들어서는 국제적 환경 변화도 큰 요인이다. 이제 교육 분야, 특히 대학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오직 진리만 추구하던 '상아탑'적 전통에만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 체계와 그 운영에 있어 개방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대학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집행기관인 총장의 선출과정 및 리더십에 대해 개방성이 강조되고, 행정의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와 공개가 보장되는 것은 대학행정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교육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었다. 특히 조선의 경우, 불교에 대신하여 유교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배우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아래 적어도 명목적으로 국민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중대했다. 이러한 전통 교육은 인성 교육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선한 본성의 회복'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는 스승(師)이었다. 이러한 전통 교육은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전개로서의 교육'이자 '형식도야로서의 교육'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교사에게 막대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발전 가능성을 억제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민주적 시민의식을 갖추기 힘들게 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통교육에서의 스승은 또한 동도(同道)로서 제자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기보다 함께 배우고 서로 돕는 역할이 기대되기도 했으며, 이는 민주시민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전통교육은 인성교육과 공동체교육을 강조하는 점에서 현대의 자기이익 중심적 교육과 문화가 초래하는 비인도적 사회환경과 비참여적 정치문화에 대해 극복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온고지신'적 교육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이 연구는 서유럽의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를 위해 이 연구는 '맥락의 대조'라 불리우는 비교분석의논리를 가지고, (1)민족국가의 형성 (2)시민사회의 전개 (3)개입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5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대조해보았다. 우선, 전통국가의 지배유형과 사회통합 방식의 상이성은 복지제공 주체로서의 민족국가를 부각시키는데 있어 적잖은 편차를 파생시켰다. 또한 서유럽국가들에서 계급균열은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철저한 노동배재적 정치질서를 지속해온 한국에서 계급균열의 부각과 정치참여는 봉쇄되어왔다. 복지정치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큰 차이가 보인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복지는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 고것은 철저하게 탈정치화되어 국가복지의 낙후성을 낳았고, 다시 거기에 제약된 사회성원은 복지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낙후성은 이처럼 사회적 현실과 그것이 낳은 관성적 행위의 순환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여성의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17년 이후 치러진 세 개의 다른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투표율 자료를 사용해 투표율에서의 성차에 관해 집합 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 수준에서 볼 때 한국에서도 투표율과 관련해 현대적 성차는 선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다수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투표율에서의 성차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고령층에서 투표율이 감소하는 이른바 '과부 효과'에서의 성차, 그리고 새롭게 유권자가 된 집단에서 현대적 성차는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났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20대 후반에서 발생하는 투표율의 역전된 성차 현상은 모든 선거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경제적으로 발전된 곳에서 투표율의 역전된 성차가 더 뚜렷해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연령대별로 현대적 성차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근대화한 서울시 자치구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내에서 가장 근대적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다른 구와 비교할 때 현대적 성차 경향이 오히려 약하고, 이른 연령대에서 전통적 성차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결과는 투표율에서의 현대적 성차는 이제 한국정치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고, 새롭게 충원된 현대적 성차가 계속될수록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여성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더욱 주목해야 하지만, 이를 더욱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화가 진전될수록 자연스럽게 투표율에서 현대적 성차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발전론(developmental theory)적 접근을 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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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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