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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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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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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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구상이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으로 발표된지 1년 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논의를 찾기 힘들다. 정보화 기본계획이 이처럼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이 되는 이유는 통상 기본계획이 각 정책주체들이 제안하는 당위론적 정책과 전략 과제들의 무분별한 나열에 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정책적 피상성(superficiality)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식구조' 차원의 정책분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을 하나의 논증(argument)으로 놓고 정책 논증구조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포착하였다. 다음 이들을 강력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켜 정보화 정책의 인식론적 실체를 밝히고 향후 정보화 정책 논의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화 정책은 테크놀로지 공급, 소비, 성과의 세 인식론적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재로서의 테크놀로지 공급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테크놀로지-공급자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테크놀로지-푸시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소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는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주도한다는 테크놀로지-주도(driven) 사회에 대한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결정론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성과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수준이 국민복리와 국가번영을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파악된 제반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다양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키고 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인식구조 분석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정책분석 차원과 분석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가 가지는 주장의 자의성과 추상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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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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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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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형폐기물중 가전제품의 배출량은 냉장고가 30.7%, TV가 37.8%, 세탁기가 22.9%, 에어컨이 8.5%이며 품목별 회수량은 냉장고가 38.7%, TV가 14.3%. 세탁기가 36.8%, 에어컨이 0.3%로 나타났다. 회수주체별 회수량은 지자체가 46.2%, 생산자대리점 및 물류센타가 49.7%, 재활용센터가 4.1%이며, 폐가전제품의 처리 현황은 재이용이 17%, 유가물 회수가 65%, 매립 및 소각이 18%로 밝혀졌다. 대형폐기물중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재이용을 민간 재이용 및 재활용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생산자에게 생산단계에서의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 및 폐가전제품에 대한 회수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전제품의 재활용 혹은 적절한 처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의 범위를 정해서 융통성있게 운영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발생억제 측면에서의 소비패턴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형폐기물의 회수와 처리장소 및 처리 비용의 일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민간대형업체가 파쇄 재활용처리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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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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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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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장의 과학자들이 지닌 인과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과의 조종가능성 이론은 인과 관계를 조종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직관에 기초한다. 즉 C가 E의 원인이라는 것은 C를 조종함으로써 E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인 조종의 이해를 위해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는 간섭은 이상화된 실험 상태에서 국지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드워드는 간섭의 의미가 목적에 따라 다르게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자신이 제시한 간섭 개념이 펄의 간섭 개념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우드워드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결론짓는다. 본 논문은 우드워드의 간섭 개념이 펄의 간섭 개념과 다르기보다는 펄의 간섭 개념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논증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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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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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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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 세계 낙농시장의 25%를 점유하며 낙농관련 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스웨덴 다국적 기업 드라발. 2000년 초 설립된 한국법인 드라발 주식회사(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표 강문석)는 낙농업 분야에서 130년 이상 집약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화 장비 및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유질과 목장 환경 개선을 통해 농가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소를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목장 운영의 기본이라는 생각에, 더 많은 고객 농가에게 고품실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목장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상생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라발을 찾아가 보았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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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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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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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사회과학분야에서 인자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제1인자의 사전정의는 연구대상분야에서의 확립된 지식 또는 전제에 의해 나온다. 예컨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과목성적을 측정하여 인자분석을 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제 1인자를 이 과목들의 단순평균에 의해 생성되는 일반지능으로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인지분석을 행함에 있어 선행 연구나 연구자의 사전지식 또는 가설 등에 의해 제1인자를 전제하는 경우 후속되는 나머지 인자를 자료에서 찾아냄으로써 인자분석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내용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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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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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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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대학을 평가하여 그 사회적 신뢰나 책무성을 강화시키면서도 기관의 통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평가제도는 그 긍정적 측면이나 성과와 함께 많은 위험이나 부작용도 수반하므로 어떤 사업보다도 신중하고 차원 높은 접근이 전제된다. 대학평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대학평가의 주체는 바로 대학사회 자신이며 대교협의 평가가 합법적 공신력을 갖고,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평가기준이나 척도를 마련해야 하며, 물량적 측면보다 질이 강조되어야 하고, 평가과정의 합리화와 피평가대학의 적극적.자발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며, 대학 서열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기시해야 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차원낮은 활용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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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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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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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데이빗슨은 "Slingshot 논변"이라는 그의 유명한 논변을 이용하여 진리 대응론을 비판한다. 그의 논변은 타당하지만, 다음 두 전제들에 의존한다. (1)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들은 같은 사실에 대응한다. (2) 참인 문장은 그 문장 내의 한 단칭어가 공지시적 단칭어에 의해 대체될 때 대응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두 번째 전제가 설득력이 없음을, 특히, Slingshot 논변의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통일성 문장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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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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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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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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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_4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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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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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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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_4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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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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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