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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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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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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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와는 달리 가상곤간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신망에서의 발생하는 거래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거래자 상호간의 인증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암호화,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 등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정보보호는 네트워크 계층, 기반 서비스 계층 및 응용계층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정보보호 서비스 및 메커니즘을 구성 계층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안전한 전자상거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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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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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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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UN/CEFACT & OASIS가 선도 후원 ◈ XML에 기반 한 개방적 기술 프레임웍 ◈ 업무와 업무, 업무와 사람, 사람과 업무 환경간의 전자적 업무자료의 교환을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일관 되게 처리하여 단일의 범세계적 시장을 창출하기 위함 제공 기술 규격이 W3C XML규격에 합치 ebXML규격을 준수하는 전자거래 응용업무간 상호운용성 기존의 EDI 표준과 개발중인 XML 업무표준으로부터 Migration Path를 제공하여 상호 운용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추구 신뢰할 만한 국제표준이 되는 것 ◈ 18개월 프로젝트 (1999. 11 -2001. 5)(중략)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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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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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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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들과 그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 Supplier: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진 주체. 상품Ul 대한 카탈로그를 정의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들을 buyer에게 제공해주기 위한 전달 문서의 표준들을 구현해 놓아야 한다. ● Buyer market을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여 supplier를 찾는다. Supplier가 제공하는 business process에 따라 실질적인 거래를 행한다. ● Marketplace: 수 않은 supplier들의 business information과 상품 카탈로그 정보 등을 정보 저장소에 등록해 놓은 주체이다. 이 곳에 buyer들이 들어와서 원하는 상품이나 가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략)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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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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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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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의 통상환경중 "Logistics" 혁명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화, 인터넷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EDI, EC등을 통해 "Paperless trade"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물류혁명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두되는 문제중 기존의 종이서류로서의 운송서류를 전자식 운송서류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존의 종이서류들은 전자메시지로 대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이 출현할 것이지만 이중 무엇보다도 전자식 운송서류중 유통성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그간 전자화의 핵심부문으로 여겨서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현재 이용되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간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 경비의 소요, 또한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에 제기되어 졌고 이에 따라 선취화물보상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전자식 운송서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거래가 활성활 될 미래에는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자화에 있어 해상운송장의 사용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매가 잦은 산업에 있어 해상운송장은 자체의 유통성의 미비로 인해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실제 상관행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선하증권의 발행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유통성 전자식 운송서류에 있어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셋째, 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지며 넷째, 여러 측면에서 우위성을 지닌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운송서류의 전자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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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1998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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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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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질 전망이다.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디지털 데이터와 같은 소액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소액 거래는 비록 거래 비용은 적지만 그 응용 분야가 넓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소액 거래를 위해서는 처리비용이 적어야만 한다. 소액 거래를 위한 많은 프로토콜이 연구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대표적인 소액지분 프로토콜을 살펴보고 기존의 소액지분 프로토콜에서 대부분 지원하지 않았던 익명성을 부여한 소액지불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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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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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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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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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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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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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빌딩 시스템과 전력망이 각각의 전력거래 희망가격을 제안하고 조정하는 양방향 전력거래 협상 기법에 심층 강화학습 기법을 적용한 전력거래 기법을 제안한다. 심층 강화학습 기법 중 하나인 deep Q network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스마트 빌딩과 전력망의 거래 희망가격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제안하는 심층 강화학습 기반 양방향 전력거래 협상 알고리즘은 학습과정에서 평균 43.78회의 협상을 통해 가격 협의에 이르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협상 시나리오에 따라 스마트 빌딩과 전력망이 거래 희망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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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2년도 제9회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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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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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사회의 새로운 유형인 "컴퓨터정보"(computer information)를 계약의 객체로 삼는 무체물(intangibles)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컴퓨터정보가 수반되는 무체물의 라이센스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객체가 유형의 물품이 아닌 무형의 지적재산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거래에 있어 중심이 되어 온 물품매매와는 다른 법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바, NCCUSL에서 UCITA을 제정하였다. UCITA는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상계약법전"이며, "컴퓨터정보"가 수반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규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계약을 다루는 법이지 재산권을 다루는 법은 아니다. 이러한 UCITA에 대응하는 우리 국내법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정보거래에서 법률관계의 안전성·예측가능성의 제고 측면에서 가칭 "전자정보거래법"의 입법에 앞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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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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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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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인터넷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위치기반 서비스, 증강현실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사기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사기에 의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대법원93다2629,2636 등), 매매과정에서 착오/과실에 의한 부동산 거래 소송(대법원92다38881, 2000다12259 등)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부동산 등기내역, 실거래가, 공시가격, 거래내역, 개발계획 등의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 즉, 증강현실, GPS에 근거한 정확한 위치 및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기/착오/과실/부주의에 의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사기로 인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수요자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에 부합 건전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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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학술대회지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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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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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섬유산업의 환경이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생산, 유통체제(Product out)에서 소비자 중심의 체제(Market In)로 바꾸면서 소비자의 의식과 입장에 서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생산 유통의 Innivation인 Quick Response체제를 등장케하는 배경이 되었다. QR은 생산, 유통관계의 거래당사자가 협력하여 소비자에 대하여 Right Product, Right Pla ce, Right Price, Right Time, Right Quantity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표준상품코드와 ED I, CALS표준등의 요소를 갖춰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가 전자거래(EC)를 실현하여 생산, 유통의 합리화를 이룸으로 그 성과를 생산자, 유통관계자, 소비자가 서로 분배하는 것이다. 또 광역의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부자재 업계부터 소매업계까지 유기적으로 통합, 정보의 공유화, 신속화를 꾀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같은 산업체간의 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섬유의류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제품의 리드타임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섬유산업의 원부자재부터 원사, 직물, 어패럴,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을 통일된 표준을 도입하여 전업계가 공동 사용케하고, 그것을 정보시스템과 접목, 전자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