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부의 시스템들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보장하고 그 정보의 위·변조를 막아왔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역할을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관리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중앙 집중형의 데이터 관리 방식은 단일 오류점의 문제와 병목현상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여 그동안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왔던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전자 정부의 전자투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에 무결성과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여 투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투표와 개표의 과정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요구된다. 경제적이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자 투표 기법의 접목은 필수적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보자들에 의해서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투표 기법을 제안한다. 모바일 전자 투표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바일 ID와 PKI 기반의 서명 키를 생성한다. 제안한 기법에서 투표권은 부인봉쇄 다중서명 기법을 적용하여 후보자들에 의해서 서명된다. 서명된 투표권은 개표 단계에서 모든 후보자들의 동의 없이는 검증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허가형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의 구현 방안을 다룬다. 최근 국내외에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하는 사례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주로 중앙 집중형 시스템으로 해킹의 공격 대상이 되어 투표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널리 사용되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활용하여 유권자와 투표 이해관계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제안하고 개념을 구현하였다.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는 소유경영자나 지배주주보다 정보에서도 열위에 있고, 중대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기업가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기업가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제가 이익지속성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이익지속성과 미도입기업의 이익지속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이익 지속성이 기업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는 미도입기업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경영자나 최대주주의 경영의사결정의 전횡을 막아 투명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통해 보다 높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행위 중의 하나이다. 여러 사회적 행위의 전자화를 위해서 정보보호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개인의 익명성과 관련된 선거, 현금과 같은 분야는 매우 많은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전자화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모가 큰 선거에서의 전자 선거 기법 도입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전자선거 기법 구현시의 문제점 및 투표 및 개표 시스템의 전자화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알아본다. 또한, 부인봉쇄 서명 기법을 적용하여 전자선거에서의 투표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투표권에 대한 부인봉쇄 다중서명을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전자선거가 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전자선거 기법을 제안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투표는 관리적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사회적으로 투표기의 동작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투표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영수증 발급 기술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특별한 용지나 프린터가 필요없고, 투표소 내의 기기나 관리자를 신뢰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투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전자투표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투표 과정에서 안정성 및 신뢰성 문제는 매번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보안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블록체임 기술이란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형태의 중앙 집중형이 아닌 P2P로 구현된 분산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기술로써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시스템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가 동인한 데이터를 공유하기에 투명성, 공정성을 보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특징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시행한 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블록으로 생성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배포하며, 블록의 정당성을 검사한다. 또한, 사용자가 가진 블록체인을 분석하여 결과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한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의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반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환경 아래에서의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전자투표 추진의 전략방향을 고찰하고 이를 위한 관련 기술의 도입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전자투표 도입과 실행의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프레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의 도입과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전자투표 추진의 미래상을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 이의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고찰한다. 지속적인 한국 전자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 유지방안 모색이라는 점에서, 전자투표에 있어서 본고에서 논의된 얼굴인식기술과 걸음걸이인식기술이라는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한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은 그러한 점에서 큰 함의를 가진다.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종이 투표가 보안상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인 전자투표가 몇몇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존 전자투표는 상호의존성 및 절차상의 보안상 결점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되지 못하였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기관 없이 P2P 방식을 이용해 블록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보유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가지며 각 블록이 이전 블록의 해시를 참조하기 때문에 한 블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모든 블록을 변경해야 하므로 위변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전자투표시스템에 적용 시 무결성과 투표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전자투표시스템의 상호의존성 및 과도한 TTP의 신뢰문제와 단일 실패지점 문제를 개선한 블록체인 기반의 교내 투표 시스템을 제시하고 구현한다. 추가로 시스템 안전성 및 기존 비트코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과 비교 장점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기술로 거론되고 있으며 높은 보안성을 장점으로 가상화폐,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캠퍼스 내에서 진행되는 투표를 위한 전자투표시스템을 제작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분산원장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과 달리, 소규모 투표에 적합하도록 개인 간의 가상화폐 거래과정을 활용한 투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블록체인기술기반 전자투표시스템의 단점인 초기 서버구축비용의 소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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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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