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이라는 명성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던 우리나라의 투표 인프라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전자투표 실시가 다가오고 있다. 60년간 유지되어 오던 종이투표의 시대가 이제 18대 총선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전자투표로 인해 막을 내릴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2002년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해 지난해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일본도 2002년 지방선거때 43개 투표소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 113대를 설치했다. 영국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디지털 TV를 통한 투표를 실험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대부터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실제 선거에서 활용된 적은 없었지만 선관위는 지난 98년에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2001년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개발했다. 현행 선거법 278조에도 '중앙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해 사무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규정과 '투표 사무처리 전산화의 실시여부는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전자투표 실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태다. 다가오는 전자투표 시대를 맞아 이미 새로운 투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전자투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절차로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전자투표는 투표의 준비, 투표, 투표결과의 집계 과정에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하는 투표로, 기존투표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비용의 절감효과, 투표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및 노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투표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자의 친숙도를 강화한 전자투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전자투표의 실용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
v.32
no.1C
/
pp.86-93
/
2007
In this paper, we present an electronic voting system based on cryptographic techniques. Recently, some countries have used e-voting systems using an electronic voting device instead of a voting sheet. These e-voting systems are the early stage which is not online voting. Many cryptographers have studied on-line e-voting systems based on cryptographic techniques. The existing 1-out-of-L e-voting systems are based on E1Gamal cryptosystem. To reduce computational complexity, we use r-th residue encryption scheme and compare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our 1-out-of-L e-voting system with that of the 1-out-of-L e-voting system based on E1Gamal cryptosystem. Moreover, we extend the proposed 1-out-of-L e-voting system to ballot-cancellation property The existing e-voting systems had been overlooked the ballot-cancellation property. There is the reason that the ballot is cancelled according to an election law. For our e-voting system with ballot-cancellation property, we extend the homomorphic property based on r-th residue encryption. The extended homomorphic property is used to cancel votes with guaranteeing privacy and universal verifiability.
전자투표는 현행 투표방식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으며, 초고속 정보 통신의 보급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한 추진과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암호를 이용한 전자투표 방식인 다자간 프로토콜을 이용한 방식과 익명 통신로를 이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투표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암호학적인 도구들도 간략히 검토하고 다자간 프로토콜과 익명 통신로도 간략히 소개한다.
정보사회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발전과 관련한 많은 응용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호학을 이용한 전자 투표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 투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한 점이 많이 산재해 있다. 특히, 전자 투표를 총괄하는 선거 관리위원회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투표 자체의 신뢰성은 무너지게 되며, 투표권의 매매가 성립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딸서 몬 논문은 기존의 투표를 전자 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선거관리 위원회의 부정 방지 및 매매 방지를 위한 요구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매매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상에서 익명성을 제공하는 안전한 선택 기법인 “Magic Sticker” 기법을 사용하여, 투표자의 투표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투표 결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제안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
1997.11a
/
pp.195-209
/
1997
본 논문에서는 보안 기반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전자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인증과 투표 내용의 암호화 전송을 하지 않는 단순한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 조사에 불과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변조나 위조의 가능성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과 WWW(World Wide Web) 환경에서 공개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투표 내용의 암호화 전송과 시스템 보안에 역점을 둔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같은 전자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전 근대적 투표 방식에 의한 투표율 저조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인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
2001.11a
/
pp.623-628
/
2001
정보화 사회로 대두되는 현대사회는 컴퓨터 확산 및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많은 응용분야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중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는 기존의 투표 방식을 전자화할 경우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많은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투표 참여 요소의 부정 및 투표권 매매와 투표자 익명성 보장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투표를 전자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부정방지 및 매매방지를 위한 특수 요구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투표자 익명성 보장 및 매매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상에서 투표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용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Magic Sticker 기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사용자 인증 및 메시지 인증 부분에서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신자 지정 그룹 서명 방식을 이용함으로서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하는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
v.2
no.2
/
pp.209-218
/
1997
본 논문에서는 보안 기반의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기존의 전자 투표시스템은 유권자 인증과 투표내용의 암호화 전송을 하지 않는 단순한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에 불과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변조나 위조의 가능성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과 WWW(World Wide Web) 환경에서 공개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투표내용의 암호화 전소와 시스템보안에 역점을 둔 전자 투표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같은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건 근대적 투표방식에 의한 투표율저조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에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인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
1998.12a
/
pp.369-380
/
1998
네트워크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응용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암호학을 이용한 전자 투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 투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한 점이 많이 산재해 있다. 투표권의 매매가 성립할 경우 전자 투표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침과 통시에 전자 투표를 총괄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투표 자체의 신뢰성은 무너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일반 투표를 전자 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투표 매매 방지 및 선거 관리 위원회의 부정 방지를 위한 요구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자 투표 방식들에 대해 고찰한 다음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
v.8
no.4
/
pp.95-110
/
1998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발전과 관련해 많은 응용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호학을 이용한 전자 투표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 투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한 점이 많이 산재해 있다. 특히, 전자 투표를 총괄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투표 자체의 신뢰성은 무너지게 되며, 투표권의 매매가 성립할 경우에는 전자 투표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투표를 전자 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선거 관리 위원회의 부정 방지 및 투표 매매 방지를 위한 요구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기존의 전자 투표 방식들이 이러한 위협 요소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고찰한 뒤에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