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상에서 거래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암호화 기술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의 정보 보호를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OECD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암호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EC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암호화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암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상거래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응책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암호화를 이용한 응용 기술과 정부부처, 각 협력업체들의 정책동향 및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암호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
1998년 9월 ITU-T TSAG의 제3차 회의에 이은 금년 4월의 제4차 회의에서도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논의를 통하여 ITU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TU 지적재산권 정책 보완의 초점은 특허권자가 표준화의 추진에 대하여 특허권 허여를 거절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절차 및 규정의 적용과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권고안에 포함될 경우의 저작권 보호 및 사용을 위한 방침의 정립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핵심 활동으로서 전자의 경우 ITU 특허정책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금번 4차 회의에서 보완하여 표준화된 특허성명서 양식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ITU 지적재산권 정책상의 문제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 보완을 위한 3차 TSAG 회의로부터의 활동 경위와 금번 4차 회의 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자료의 활용을 통한 학교도서관의 전자자료 선정정책에 관한 다양한 문제 및 그에 따른 현황을 조사, 분석, 평가하였다. 그 결과와 함께 전자자료 선정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학교도서관 선정정책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장서구성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전제조건이 될 것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나아가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을 전제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리하며 선거를 치르고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디자인을 하였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는 제도화되지 못한 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표류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사례를 토대로 그 과정을 점검하고 어떤 갈등요소가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지나간 정책이지만 향후 새로운 정책이 개진될 때 이러한 갈등사례연구는 거듭되는 실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가상메모리 시스템에서 페이지 부재(page fault)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사용될 페이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 사용될 페이지는 이미 입력된 페이지들의 패턴 분석을 통해 예측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페이지 교체 정책(page replacement policy)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교체 우선권을 가지는 페이지들 간의 예측 적중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NUR(not used recently) 정책에 참조횟수 비트를 추가하여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정책은 C 언어를 기반으로 모델링 되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와 무관하게 기존의 정책들에 비해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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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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