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각종 법규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2002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을 제정하면서 전자정부의 성공이 정보보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자정부법에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삽입하여 통과시켰다.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연방 각 부처로 하여금 정보보안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 확립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과 실행에 있어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국민, 기업, 정부부처에 새롭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이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그 특성상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므로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컨텐츠와 인프라에 대한 개발만을 해왔다. 최근에서야 전자정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웹 서비스로 구축되어지고 있으며 보안을 고려할 때 웹 서비스 보안 기술에 대한 분석과 이를 전자정부에 적용하기 위한 전자정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 서비스 발전 단계를 고려한 웹 서비스 보안 적용 시나리오를 위해 전자정부와 웹 서비스 보안 기술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구축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에서 웹 서비스 보안 기술 적용을 위한 시나리오와 전체 뷰(view)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한 후 효과적인 정보보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정부 정보보안 추진체계의 정비와 전자정부 정보보호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두 차원에서 관리 및 제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CT 생태계의 동인으로 전자정부는 그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정부는 m-Gov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기술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 모형을 제시하고, 안전한 m-Gov의 인프라 구성을 위해 양자암호 시스템을 서버보안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보안 기술정책으로서 보안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것은 결국 보안성,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대국민 및 기업에 대한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념을 추구하는 것이다.
ICT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보안의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해킹기법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해킹의 상업적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ICT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해킹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침해 사례의 특징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전자정부 1위 국가의 위상에 맞는 안전한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로서 정책적으로 전자정부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침해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고, 전자정부 보안 대책을 고찰하여 정책적인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사이버보안 인텔리전스 서비스에 대응하는 지능형 정부 연구측면에서 바람직한 미래형 전자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찾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특징인 중앙화 및 지능화의 측면에서 빅데이터 사이버보안기술에 주목하여 미래형 전자정부의 전략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안분석기술이 적용되는 보다 고도화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스템 마련을 제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IT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로그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보안 위협 여부를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지능형의 고도화된 SIEM(Security Information & Event Management)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이 구현되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자정부 보안에 있어 중앙화 및 집중화된 빅데이터 대상 확대, 증가된 데이터에 따른 처리속도 및 탐지 후의 대응까지 보다 지능화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전자정부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선도 국가들은 다양한 민원서비스 및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에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보다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중요한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이 누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선도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동향을 알아보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사용자들의 지각된 인식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지각된 정보보안, 위험, 유용성 등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정보보안과 유용성은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위험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정부 사용의도에는 지각된 유용성만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선 전자 장치 상에서 전자 정부의 행정 처리는 안전하지 않으므로 메시지들이 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장치는 유선 네트워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 정부의 국가 공개키 기반 구조(NPKI)는 컴퓨팅 성능, 메모리 용량 및 제한된 배터리 전력의 한계로 인해 모바일 전자 정부를 위한 무선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유선 NPKI와 동일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모바일 국가 공개키 기반구조(mPKI)의 개발이 필요하다. 무선 환경에서의 mNPKI 요구사항은 짧은 시간 한계를 갖는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다. 분석 결과 mNPKI는 무선 인터넷에 적합하고 유선 NPKI와 동일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전자정부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선도 국가들은 다양한 민원서비스 및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에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보다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중요한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이 누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선도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동향을 알아보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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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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