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개발원조 수여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전환되면서 ODA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국가 및 중남미 등 전역에 걸쳐 활발한 과업을 수행 중이다.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는 수원국가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형 모델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정부 ODA 사업은 전자정부의 타당성 검토, 사업의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 ODA 후속사업과의 연계 차원에서 성과관리 제고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향성의 모색이 개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ODA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관리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특히 나이지라아 전자정부 ODA사업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ODA사업의 일환이었던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시 적용한 한국의 전자정부 연계 과정, 추진절차 및 전략을 중심으로 쟁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ODA사업의 지속성 차원에서 지능정보 신기술을 반영한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화가 성숙됨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도 비례하여 커지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은 우리나라의 앞선 정보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되었지만 과정의 비 조직성, 보안 특히 프라이버시문제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PIA) 문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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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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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G28가 전자정부 구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자정부구현의 기본 과제로서 G2B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는 교육, 고용, 의료, 전자조달, 기업서비스, 사회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G2B의 경우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임-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85%이상이 향후3년 내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수의 정부 기관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민간 부문을 살펴보더라도, e-Business의 이니셔티브로서 구현이 신속하고 용이하며, 가장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자조달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중략)
전자정부사업은 본질적으로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정부부처별, 기관별로 구축 운영 중인 전산시설, 운영인력 등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전자정부사업으로 현재 대전과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2006년부터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는 다양한 IT 거버넌스(IT Governance) 이슈가 잠재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IT 거버넌스 관련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문화, 업무프로세스, 구성원역량,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IT 거버넌스 이슈들을 선정 후 정부부처,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부문 IT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인 성공모델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사업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파편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규제 마련 시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규제분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정부 규제 시, 추구해야 할 정책목적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소 분류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정책목적 항목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전자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 규제들이 규제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일부의 규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편익 측면에서도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전 세계 국가들은 전자정부를 도입하여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이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유엔이 평가한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분석하여 전자정부 발전 단계를 시작하는 단초를 얻는다, 또한 한국이 지원한 몽골, 키르기즈스탄 및 네팔의 전자정부 현황과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분석하여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조사 대상국들이 각각 정의한 사업들을 비교 검토하여 표준화하고, 포트폴리오 방식에 의해 평가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로드맵을 도출한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개발 보급되었으나, 최근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정부차원의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오픈 플랫폼 생태계로 진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세계 전자정부 1위의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외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내수 시장의 한계 및 국내 SW 산업 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이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공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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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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