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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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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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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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의 제6조항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지침을 재검토 중이다. 유럽의회는 RoHS 규제에 현 8종의 전기전자 제품군에서 모든 제품으로의 규제 시행 확대와 기존 4종의 중금속과 2종의 난연제 규제에서 브롬계 난연제, 크롬계 난연제, PVC, 유해 플라스틱 첨가제 등의 즉각적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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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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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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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 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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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2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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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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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존의 정치·경제·행정체제 및 운용의 모습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간접(의회)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참여의 축소, 공공의제 및 영역의 축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정치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실패는 정부개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였다(정정목, 2000). 또한 행정 부분에서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행정권의 강화에 따른 이른바 행정국가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민의 저항과 입법 및 사법부의 위축 등을 경험하였다. (중략)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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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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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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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 클린턴 고어 정부는 취임 후, 연방정부의 비용감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 전자화 정보정책 추진과 관공청에 의한 국가 보유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등이 합심하여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봤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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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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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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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세계 최고의 극비기관인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운영하는 '에셜론(Echelon)' 시스템은 국경을 넘나드는 전화통화, 팩스, 텔렉스, 전자우편은 물론 단파, 항공 및 해상주파를 포함한 무선신호 등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전자통신을 대부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98년 이른바 '에셜론 국제통신 감청 시스템'에 관해 이런저런 보도가 나갔을 때 미국과 유럽 당국은 이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에셜론'은 어떤 조직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유럽의회의 2000년 도청능력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았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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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1998년도 제5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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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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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876년 Cutter의 개념을 계승한 AACR2R의 편목의 3수준은 오늘날과 같은 전자환경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편목의 다양한 수준에 관해 논의하였다. 최소수준목록(Minimal level Cataloging)은 영미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미의회도서관과 OCLC에서 표준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있으며, 핵심수준목록을 대표하는 PCC(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의 핵심레코드(Core record) 표준은 최근들어 모든 수준의 도서관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인터넷자원의 표현을 위한 더블린코어와 PCC 핵심레코드의 데이터요소를 비교하여 공통데이터요소와 비공통데이터요소를 도출하여 인터넷환경에서 새로운 핵심수준 서지기술 데이터요소를 제안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조명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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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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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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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3년 1월 27일 유럽의회 심의 법령 (2002/95/EC) RoHS(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에 대한 규제) 6개 물질(수은, 납, 카드늄, 6가 크롬, PBB, PBDE)의 사용 규제가 조명기기를 포함한 전기전자기기에서 2006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바 앞으로의 광원류는 이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광원이 LED(light emitting diode)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1879년 최초의 조명용 백열구를 시작으로 1990년대 말 무전극 PLS (Plasma lighting system) 및 LED램프를 시대별로 나타낸 것이다. (중략)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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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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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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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근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파이용분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전파이용시설로부터 방사되는 전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생체가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 눈의 백내장 형성, 성기능 장해, 열적 손상, 경련, 행동 둔화 등의 생체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시설을 비롯한 각종 전파이용시설로부터 방사되는 전파로 일상생활 범위에 있어서 염려하는 바와 같은 생체작용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파이용시설로부터 인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파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와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의 에너지 양과 생체작용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확실히 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전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자파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1990년 일본 (전기통신기술심의회) 에서 발표한 "전파이용에 있어서의 인체보호지침"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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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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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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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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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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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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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Sn-Pb계 솔더는 용접, 접합성, 가격등과, 작업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자기기 실장에 사용되어 왔고, 모든 실장장치도 Sn-Pb 솔더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솔더중의 Pb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Pb가 인체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손상시킨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Pb의 사용 규제 조치에 대해 서는 10년전 부터 미국 국회에 몇번이나 상정된 바가 있지만, Pb피해에 대해서 입증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안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는 대체합금이 없기 때문에 입안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유예기간을 두고 2000년 이후 부터 사용을 규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유럽에는 Pb 솔더 금지법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곧 OECD에서도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지구상의 환경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Pb사용이 규제될 것임은 틀립이 없다. 따라서 Pb 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솔더의 개발은 각나라 마다 핫 이슈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 AT&T 등에서 이미 Pb Free 솔더와 공정개발에 들어가 특허화하고 있고, 특히 유럽은 연구 개발이 왕성하여 Pb Free 솔더로서 실장한 핸더폰을 생산하는 실적까지 있다. 일본도 이미 대학, 연구소, 회사로 구성된 Pb Free 솔더 연구회가 구성되어 솔더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 기업체, 연구소, 학교 등에서는 이러한 긴박감을 느 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해설에서는 Sn-Pb 공정계 대체 솔더인 Pb Free 솔더 의 개발 방향과 문제점을 정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