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lectronic Trade Finance not only has with the trait which is simple procedures, low cost but also easier access to using statistics compare to formerly paper based system. In Korea, all of trade finance system will be changed to electronic base by February 201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finds the using status and problems of the electronic local L/C and electronic purchase certificate, and suggests several improvements. First, the whole trade finance system should improve in terms of simple procedur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companies can use the system sufficient maximum limit. Second, the organizers, KTNET, KITA etc, need to the new electronic trade finance system promote to customers and training program for early settlement. It also has to manage at an unified system between IT and tex authorities. Third,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still think the charge for using high, so it need to make a resonable charge for using the electronic system to persuasive extent reasonable about it.
본 연구는 BPO의 제도적 운용과 금융지원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BPO는 시스템화, 지급확약, 비즈니스의 효율성 개선, 위험완화, 금융지원 등의 제도적 이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이점으로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결제제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운용에 있어서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적·전자적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따라서 BPO는 전통적인 금융무역결제시스템의 대안으로 발전·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SWIFT 및 ICC 등의 자료를 포함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국제무역의 대금결제방식이 기존에는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등이 많이 이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오픈어카운트 방식으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오픈어카운트 방식의 증가추세에 금융권이 대응하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고자 새로이 등장한 BPO 제도는 신용장의 지급보장은 물론 전자거래의 편리성을 결제제도에 유용하게 접목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급망금융은 기업이 물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융으로 특히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수출기업이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수출기업이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자금운용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여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BPO 제도 및 공급망금융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무역카드(TadeCard)에 대한 검토와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무역카드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제시되는 전자문서의 일치성 점검 및 국제무역거래의 모든 이행과정을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부대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역카드시스템은 특정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 기업간 거액거래상의 신용취급의 한계점과 금융네트워크 등에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카드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검증되고 결제상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유통성이 보장되는 볼레로전자선화 증권 등의 활용과 기존의 모든 종이문서에 의한 결제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IT 혁명으로 전자적인 활동이 전 사회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기업의 Business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환경하에서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델을 앞다투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E-Business 환경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무역업무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채간 사이버 무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제간 전자결제에 과한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무를 실행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결제방안을 제시해 보면 제3자에 의한 결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S/W 개발업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판매자의 제품을 소개하고 일정 시간간격 또는 특정 구매자의 총누적 거래대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에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결제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관계는 물론 금융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사이버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한 무역전자화(paperless)를 목표로 무역업무철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금융EDI현상을 국제적 동향과 일본의 동향(주로 서류의 전자화)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해상적하보험분야에서 종래EDI의 활용과 시스템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EDI적용환경의 적용현상을 토대로 보험회사의 시각을 중심으로 수출입화물에 필요한 화물해상보험계약에서의 EDI적용과 향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1994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인터넷무역 연구논문들을 학위논문과 학술지(무역학회지, 무역상무연구, 통상정보연구, 국제상학)를 대상으로 연구주제별, 인터넷무역 거래단계별, 연구목적별로 분류 분석하였다. 조사대상논문은 총 180편으로 학위논문이 51편, 학술지 논문이 129편 조사되었다. 주제별분석에서 전체연구 중 인터넷무역전략이 19%, 무역정보시스템 14%, 국제운송과 보험 12%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대금결제와 무역금융 8%, 국제통상법 7%, 무역계약 관습 5%이며, 인터넷무역이론, 전자화폐, 무역분쟁해결이 각 1%로 상대적으로 미진한 연구분야로 파악되었다. 거래단계별 재분류한 결과, 인터넷무역의 국제상무, 인터넷무역 국제법규, 무역정보시스템, 현황 및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인 지원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총 5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물류/운송/보험이 15%를 차지하였으며, 대금결제 8%, 홍보마케팅 6%, 거래협상 6%로 파악되었다. 거래 선발굴, 사후관리활동에 관한 연구든 1%로 미진하였다. 연구목적별로 71%가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고의 분류와 분석을 기초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를 파악하고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찾아서 시사정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활동 중 구매, 판매, 금융, 물류, 무역 등의 기업간 업무를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레스터 리서치는 98년 세계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97년 대비 33.8% 성장했으며, 올해는 1,090억 달러로 98년 대비 89.9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2005년에 8조 2천억원 중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7조 1천억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놓고 한국IBM, 한국오라클, 한국후지쯔,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벤더들이 시장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 대해 전자화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구매확인서의 전자화를 위해서 2011년에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제도에는 구매확인서에 이어 2012년에 내국신용장도 전자화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무역이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화획득용 물품관리제도에 대한 선행적 고찰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의무화 및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의 개정으로 내국신용장의 전자개설 의무화에 따른 이론적, 법적 고찰과 로컬거래 절차의 전자화의 추진인로컬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법적, 실무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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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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