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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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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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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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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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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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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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Variable Message Format(VMF)는 제한된 대역폭을 가지는 통신 환경에서 전술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개발된 통신 메시지 표준으로, 지시자의 사용을 통해 단지 요구된 정보만을 전송할 수 있도록 메시지 길이 및 구조를 가변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변성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추출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추가나 변경 시에 메시지 처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매번 수정하고, 이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다시 배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의 정형 기법인 ASN.1을 이용하여 VMF 메시지를 표현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비트열 형태의 VMF메시지를 구조적인 ASN.1 자료 구조로 표현함으로써 프로토콜 설계자는 고 수준에서 메시지의 구조와 그 값을 다룰 수 있으며, ASN.1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VMF 메시지 세그먼트들에 대해 템플릿을 정의하고, 이를 조합하여 다양한 VMF 메시지를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