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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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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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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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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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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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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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12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형평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즉“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입찰 참가자격 부여와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산법 개정 추진현황을 게재한다.

• 광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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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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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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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OITDA에서는 1980년7월 설립이래 매년 관계위원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광산업동향에 관한 조사를 수행해 왔고 산업동향의 기초자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7개의 분야별 조사전문위원회와 통계해석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2000년부터 통계해석전문위원회 중에 광산업세계시장조사 워킹그룹을 새로 설치해서 광관련 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향후 10년에 걸친 수요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일본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특허기술로 본 광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광산업동향을 조사해서 21세기 초두의 일본의 광산업을 전망했다. 분야별 광기술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호에서는 광산업의 시장동향에 대한 OITDA 발표자료와 2000년도 광산업동향세미나 내용에서 지면관계상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했다. OITDA에서 통계로 삼고 있는 광산업동향은 ‘광전현상을 이용한 부품 또는 이것들을 핵심부품으로 사용하는 기기 장치’를 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 생산은 품종에 따라서 해외생산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일본내의 생산이 감소한 경우도 순순한 일본국내생산만을 통계로 삼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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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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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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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산업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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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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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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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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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199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학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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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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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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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199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학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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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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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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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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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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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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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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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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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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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8호통권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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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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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