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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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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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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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에서는 공공요금으로서의 전력요금의 책정원리와 그간의 우리나라 전력요금의 변천과정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관련정책연구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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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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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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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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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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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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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ue to cheap electricity tariff on agricultural use, electricity consumption in agricultural sector has grown dramatically. We evaluated the negative effects of the cheap electricity tariff such as electricity over-consumption, increased dependency on electricity, decreased electricity productivity, and unequal distribution of the benefit. We also estimated the effects of agricultral output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electricity intensity change on sharp electricity consumption increase in agricultural sector between 1998 and 2016 using the Log Mean Divisia Index decomposition method. The findings reinforce the necessity of raising the electricity tariff for agricultural use.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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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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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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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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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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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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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estimates household demand for electricity using a micro-level household expenditure data set. A two-stage estimation method where the endogenous block price estimates are obtained from a discrete block choice model is used. This method successfully identifies a downward sloping conditional demand function with the data, while both the usual two-stage method with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and the Hewitt-Hanemann discrete-continuous model fail to do that. The paper simulates the impacts of two hypothetical pricing reforms that reduce the number of blocks and make the price gap smaller. It is shown that the reform may increase the overall consumer benefit, but is regressive.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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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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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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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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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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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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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전력가격의 인상을 통한 전력수요 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방경제 CGE 모형을 통하여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총생산, 물개 무역수지 등 주요 거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 산업의 생산, 생산물 가격,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도 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전체 산업을 16개 부분으로 통합, 재분류한 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전력가격인상은 실질총생산의 감소 및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나 그 정도는 기존의 연구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과 수입은 모두 감소하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을 초과하여 무역수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비교역재에 가까운 서비스업의 생산량 감소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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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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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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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에너지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하계전력수급의 공급예비율은 7%를 목표로 하였다. 한국전력의 수요관리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한국전력의 수요관리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96년 440억원이었던 수요관리사업을 97년 540억원으로 확대하여 빙축열냉방 및 요금구조개선 등 부하관리부문과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등 효율향상에 투자하여 신규전력 설비투자비를 8천억을 절감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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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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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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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lthough the electricity tariff for each customer class in Korea has an institutional basis which can be linked to cost fluctuations caused by the increase in fuel cost, there is a situation in which it cannot be raised in a timely manner, considering the national economic burden such as inflation. There can be some disagreements about unconditionally raising electricity rates when cost increases occur. It is, however, well known that Korean domestic electricity rates are very low around the world and are in an environment in which rates are not easily adjusted. Moreover, as Korean electricity rates cannot be easily raised due to various factors, domestic electricity rates for each customer class itself have not delivered a desirable price signal for power consumption. Based on historical data such as fuel costs and power production by power source from 2017 to 2020, this study estimated how much power consumption would change if electricity rates were adjusted in 2030 and price signal distortion was resolved.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power consumption will be reduced by 9,000 GWh if the current electricity bill is adjusted to a level which can be 100% recovered even with the supply cost alone. This led to a reduction of about 3.82 million CO₂ton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Korean power sector.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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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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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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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