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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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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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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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예산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론적 배경 없이 전체 예산 대비 국방예산의 연간 변화만을 기술하는 데 대부분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을 이용하여 국방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방예산(총예산, 전력운용예산, 방위력개선예산)의 추이를 살펴보고, 단절균형이론을 사용하여 국방예산의 급진적 변화 지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자료를 활용하여 국방예산의 추세와 급격한 변화 지점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지출 패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총액 기준 19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고 일회성 단절지점(5.0%)을 보였으며, 전력운영비는 18년 동안은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두 번의 단절지점(10%)을 보였다. 방위력개선비는 총 5번의 급격하게 변화는 단절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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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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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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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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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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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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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각국은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안보 환경 하에서 국방 예산의 효율성과 작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능력기반 전력 건설 및 운용에 집중하고 있다. EA는 엔터프라이즈 범위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서, 엔터프라이즈 범위의 관점을 통합하고, 변화와 복잡도등을 관리한다. 따라서 전장의 변화와 복잡도 관리를 위해서 EA를 구축하고, 국방 예산의 효율성과 작전 효과성을 증대를 위해서 능력중심의 우선순위 결정 및 자원의 대안수립이 중요하다. EA 사상아래 조직, 업무(작전), 기능, 통합능력, 체계, 자원, 전략 등 주요 엔터프라이즈 구성요소들을 통합능력을 중심으로 프레임워크내에 정의하여 복잡한 그들간의 연관관계를 함께 산출물로 제시하므로서 구성요소간의 정렬, 통합 및 상호운용성이 가능하게 하고, 현재의 전력운용 관점과 미래의 전력개발 관점을 동시에 포함하여 전환계획이 가능한 RTM기반 EA2I프레임워크를 이미 개념적 수준으로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통합능력을 중심으로 보다 정량적이고 적용 가능하도록 EA2I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관계, 특히 능력 및 능력우선순위 방법론을 구체적인 수학적 모델로 제시하여 보다 정량적이고 적용 가능하게 하였다.

• 항공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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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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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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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위성의 전력시스템은 임무기간 동안,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위성의 탑재체와 위성버스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전력시스템의 설계는 위성이 임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임무기간, 임무특성, 그리고 할당된 예산 등에 따라 설계의 방향이 결정된다. 즉, 1차 전력원으로 사용할 태양전지의 선정, 2차 전력원인 배터리의 선정, 그리고 각 전장품의 사양이 임무특성과 예산에 따라 결정된다. 위성의 전력시스템 설계는 다른 시스템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다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차 및 이차 전력원을 크게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위성의 필요한 전력보다 크게 설계된 전력시스템은 1차 및 2차 전력원의 잉여전력에 따른 열 발생문제, 임무수행에 따른 자세제어 문제, 각 전장품의 전력 용량 문제, 그리고 발사체의 선정 및 발사비용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저궤도의 경우에는 orbit drag 현상에 따른 위성의 궤도 유지보수를 위하여 추진제의 용량설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전력시스템의 최적설계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여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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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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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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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방 연구개발은 변화하는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과정이다. 특히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전력화 전환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무기체계의 수명주기와 연계된 성능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최근 한반도 작전환경 및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무기체계 전력화 운용시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전투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획득비용의 증가에 따라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로봇·자율무기체계(RAS), 사이버 보안 시험평가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의 특징을 고찰하여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의 개선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시스템의 보완소요를 다차원 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전략을 도출하였고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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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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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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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무기체계 개발단계에서 전력화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된 개발기간 및 예산으로 인하여, 모든 운용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내용, 예기치 못한 운용자의 실수 등으로 비롯되어 무기체계 양산 이후 운용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에 따른 기술변경 역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변경 시 수행되는 체계장비의 문제원인 분석 및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타 체계에 부착되는 유사장비들 개발 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실전 데이터가 일회성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나 장비의 형상이 변경되거나 제품번호가 변경되는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 기술변경 내용은 심의제안서 상에 일부만 포함되며, 소스패키지와 실행파일의 버전이 변경되는 정도만 식별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변경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위 활용방안을 통해 양질의 실전데이터를 유사장비 개발 시 선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향후 개발되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인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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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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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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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개발되어 전력화 예정인 제병협동통합연동체계에서 모델간 연동으로 인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전투 피해평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접전투 피해평가 전문가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병협동통합연동체계에서 서로 다른 모델에 속한 부대간 교전이 발생할 때에 피해평가 결과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평가의 차이는 제병협동통합연동체계의 신뢰성 문제와 직관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뢰할 만한 근접전투 피해평가를 위해 전문가시스템을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해서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전문가시스템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였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용하지 않고 기존 모델에 모듈형식으로 탑재되기 때문에 시스템 측면에서 제병협동통합연동체계를 보다 단순화 시킬 수 있고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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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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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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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방위사업청 개칭이후 국방획득체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것은 앞으로 국방부가 획득체계를 개선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방안들은 첫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소요-획득-운영유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적 획득관리 및 전력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소요-획득분야 인력순환(순환근무)을 제도화하고, 획득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관리법 및 전문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무기체계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시행하고, 방위사업청 주도의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국방부-방위사업청-각 군 간 획득사업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업무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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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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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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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방부는 감소되는 부대 및 병력자원의 문제해결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빅데이터, AI)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 정보시스템은 업무 영역 및 각군의 특수성에 맞춰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폐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방 데이터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전 정보시스템에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보안문제, 각군 업무특성 및 대규모 체계의 표준화 어려움 등으로 제한사항이 있고, 현 국방 데이터 공유체계 제도적으로도 각 체계 상호간 연동 소요를 기반으로 체계간 연동합의를 통해 직접 연동을 통하여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방 데이터를 공유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도메인 및 코드사전을 생성된 국방 전사 표준과 각 체계별 표준 매핑을 관리하고 표준간 연계를 통하여 데이터 상호 운용성 증진을 지원하는 국방 데이터의 체계적인 표준 관리를 지원하는 다중 데이터 저장소 관리(MRMM)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국방 데이터의 도메인 및 코드사전을 생성된 국방 전사 표준과 각 체계별 표준 매핑을 관리하고, 표준간 연계를 통하여 데이터 상호 운용성 증진을 지원하는 다중 데이터 저장소 관리 (MRMM) 기술을 제시하고, 단어의 유사도를 통해 MRMM의 실현 방향성을 구현하였다. MRMM을 바탕으로 전군 DB의 표준화 통합을 좀 더 간편하게 하여 실효성 있는 국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 구현환경을 제공하여,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한 막대한 국방예산 절감과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전력화 소요기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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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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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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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는 통신·물류·보안·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성·효율화·상용기술과의 연계방안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다차원 동시 통합전, 유·무인 복합전, 국지성 비대칭전 등 전쟁수행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전장인식·지휘통제·전력운용·의사결정 지원 등의 분야에 인공지능 역량을 적용하기 위한 개념설계와 실적용을 위한 과제 기획을 지속 추진 중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미래 전장 환경 및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적 대응을 위해 군사력 발전 방향을 설계·기획하는 것은 포괄적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시간 대비 최적의 효율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방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 있는 미래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주도형 기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미래기술 조사를 위해 수행되었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국방 연구과제들과의 중복성,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한 미래 신기술을 예측하였다. 또한 선정된 인공지능 분야 국방 미래 신기술과 평가지표 간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