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암기입니다. 전통 있는 대한전기학회의 하계대회에 초대되어 강연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달까지 일본 동경전력(주)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관련기업인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동경통신 network의 사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전력사업과는 다릅니다만, 통신사업이라는 장래에 유망한 새로운 공공사업에서 힘을 발휘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40여년 일해온 전력사업에 관해, 그 장래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전력사업이 정부의 보호와 규제라는 전통적인 특성과 독점적인 운영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종래 전력, 가스, 수도, 통신 등과 같이 망으로 연결되는 산업은 자연독점이 인정되어 왔으나 통신사업으로부터 시작된 경쟁화의 바람은 전력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각국의 전력사업체제가 변화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도에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발전부문의 민간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민자발전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1997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본격 논의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에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 추진이 가속화하여 1999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내에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발족되었고 2000년도 12월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도 4월에는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오던 공익적 기능사업을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수행하게 되었다.
1970년도 전력사업은 전원개발의 촉진과 공급신뢰도의 향상을 위한 제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전력수요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발전설비의 건설공사가 계속 진전될 뿐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송배전 등 공급설비의 확장공사가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60만Kw의 원자력발전소와 345Kv 초고압송전선로의 건설공사가 착공되며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술검토가 매듭을 짓게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력사업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에너지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하계전력수급의 공급예비율은 7%를 목표로 하였다. 한국전력의 수요관리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한국전력의 수요관리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96년 440억원이었던 수요관리사업을 97년 540억원으로 확대하여 빙축열냉방 및 요금구조개선 등 부하관리부문과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등 효율향상에 투자하여 신규전력 설비투자비를 8천억을 절감하였다.
올해는 건청궁 시등으로부터 114년, 한성정기회사 설립으로부터 103년이 되는 해이다. 모두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선 이런 때에 통합체제였던 전력사업이 다시 분할 민등화되는 전력사적 대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전력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혁 그리고 전력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소용돌이쳐 왔다. 사회 경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겪어야만 했던 발자취이다. 한성전기 설립 이후 일정말기 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해 정치적, 전FIR적 개편을 강행한 것을 제외하면 순수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발전적 해체 및 재정비가 이루어진 전력사적 대 전환점은 세 번 정도 있었다. (1) 초기의 창업과 사업의 난립, (2) 발송전설비의 계획적 배치와 배전권역의 대통합, (3) 통합 한전의 발족 등이 그것이다. 대전환의 도래는 약 35년에서 40년 주기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변환주기처럼 순환론적 메커니즘에 의한 변환을 겪은 건 아니지만 ''전력사적 변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몇 년씩 들끓다가 의식의 순화과정을 거쳐 새로운 구조로 탈바꿈한 발전단계를 거쳐왔다. 지금 우리 전력산업계가 대전환의 시점에 직면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새로운 체제가 태어나는 역사적 필연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69년도의 전력사업은 전원개발의 촉진과 공급신뢰도의 향상을 위한 제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년간 $30\%$선을 상회하는 수요급증에 대비하여 발전설비의 건설공사가 계속 진전될 뿐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공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송배전등 공급설비의 확장고사가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그리고 새해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50만Kw의 원자력발전소와 345kV의 초고압송전계통이 착수됨과 동시에 이수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르는 기술검토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력사업은 그 규모와 기술면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게 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