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은 인간의 생존과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전력의 소비로부터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며, 특히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전력과 관련된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력소비의 경제적 편익은 소비자 지출과 소비자 잉여의 합으로 구성되는 전력 수요함수 아랫면적이다. 이때 소비자 지출은 쉽게 관측되는 반면에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력을 대상으로 하며, 문헌 조사를 통해 전력의 용도별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를 유추한다. 용도별 전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0.332, -0.351, -0.263으로 추정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추정된 전력 1kWh 소비의 소비자 잉여는 각각 191.54원, 143.44원, 231.91원이며, 2013년 기준 전력의 용도별 평균가격은 각각 127.02원, 100.70원, 121.98원이므로, 전력소비자의 경제적 편익은 각각 318.56원, 244.14원, 353.89원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이 값을 201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순으로 각각 321.96원, 246.75원, 357.67원이다. 이 값은 전력공급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PDP구동회로는 160V 이상의 고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스위칭 소자와 커패시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고전압용 소자의 사용은 PDP 구동회로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전력 소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기존의 PDP 구동회로는 3개의 공급 전압원과 16개의 스위칭 소자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2개의 공급 전압원과 12개의 스위칭 노자를 사용하고, 공급 전압도 기존의 공급 전압보다 낮은 공급 전압을 사용하는 구동회로를 제안한다.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력 주파수가 70kHz에서 100kHz일 때 45V 이상의 공급전압을 사용한다면 PDP 셀 구동을 위한 충분한 크기의 신호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전 11, 12호기의 건설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원전 11, 12호기의 건설을 늦추게 되면 1996년에 가서 그만큼 전력이 모자라게 된다. 부족한 전력을 메꾸려면 50만kW의 유연탄 발전소가 4기를 더 건설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1996년까지는 유연탄발전소 만이 11기를 건설해야 되고, 유연탄발전소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다. 앞으로 유연탄의 가격이 올라 가게되면 유연탄파동을 겪게될지도 모른다. 외화지출은 늘어날 것이고, 전력요금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분비, 아황산가스 등 공해물질 배출량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 기술자립도 늦어지고, 에너지 자립에의 시기도 늦춰질 것이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훈련된 인력은 사장될지도 모른다. 3저의 호기를 맞은 지금 우리는 다가올 새로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야한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지금이 우리에겐 기술전수의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경쟁도입을 통한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설된 변동비반영 발전경쟁시장이 도입되어 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어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조개편 당시 한전과의 장기전력수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던 민간 발전사의 경우, 기존의 계약을 시장외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일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PPA는 독점적인 전력산업환경에서 민간자본을 통한 발전설비확보를 위해 개발된 제도이나 전력경쟁시장 환경하에서 PPA의 존재는 경쟁전력시장에 시장외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 전력시장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전력시장에서 이러한 PPA를 시장 밖 요소로 처리할 경우 시장가격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외시장행위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처리방안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은 보다 전력시장 및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를 통한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굴뚝산업으로 대표되는 전력산업에서 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시장경제 지향의 전력산업구조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에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을 이용한 e-Business가 전력거래 업무의 주된 흐름으로 정착되고, 효율적인 발전기술의 등장으로 전력산업에 경쟁적인 거래구조의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합된 포탈시스템(e-Marketplace)의 구축으로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e-Business)의 주요 기능에 부합되는 전력공급입찰, 전력시장가격 조회, 전력거래대금 청구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력거래 e-Marketplace를 구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전력거래 업무현장에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e-Business)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e-비즈니스 전략에 맞는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확보할 수 있고, e-비즈니스 추진결과에 따른 전력거래 고객만족도 향상, 비용절감 등 부가가치 증진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에너지부문의 가격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공급자, 수용가 사이에 논란이 존재한다. 공급자는 만성적자 해소와 경영의 계속성을 근거로 에너지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이에대해 한편에서는 물가상승 우려로 인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투입산출 분석을 적용하여 석탄,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LPG, 전력, 도시가스, 증기 및 온수공급업 총 10개 에너지원별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물가파급효과분석을 위해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였고 분석결과 에너지원별로 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전력부문이 0.2196%로 10개 에너지원 중 물가파급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등유는 0.0122%로 10개 에너지원 중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였다.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이는 등유에 비해 가장 높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였던 전력부문은 약 18배의 물가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 나아가 10개의 에너지원별 물가파급효과에 대해 최근 3년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각각의 에너지원별로 가격을 조정하여 국민경제 전체로는 물가중립을 유지하는 자료로 제시하였다.
국내 전기요금 체계는 연료비 인상 등 원가 변동에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적기에 인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정상적으로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격신호 전달 기능을 상실해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2017~2020년 연료비와 발전원별 발전량 등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종별 전력의 공급원가(총괄원가) 수준을 추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조정되어 가격신호 왜곡 문제가 해소될 경우 전력소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추정 결과 전기요금이 공급원가(총괄원가)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전력소비는 9,000GWh 가량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82백만CO2ton 감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신 수요관리 기법인 DR(Demand Response)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현황을 알아 보았다. 특히 DR 시스템의 구성 방안과 각 모듈들의 설계시 검토 및 요구 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잇는 네트워크는 국가전력 IT과제에서 Portal의 개념을 도입하여 CP(Consumer Portal) 및 DP(Device Portal)에 의한 채널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DR의 개념은 수요관리와 가격 응답으로 공급자의 관리 기능과 가격 또는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는 수요자가 참여하는 서비스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에는 전력사와 소비자 사이의 양방향 통신 채널이 형성되고 따라서 실시간 수요의 측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를 토대로 DR 시스템을 사전 검토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형 DR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후 지난 100년간 전력산업은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측면에서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 건설을 통해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환경오염,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등으로 신규 대체자원의 개발과 수요측면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스마트그리드이며,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핵심자원인 수요측자원에 대해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단지 전력시장에서의 수요자원 운영방안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력소매시장이 개방되어 각종 결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가정할 때 소비자들의 효용 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컨조인트법을 이용하여 전력공급에 대한 효용함수와 결합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자들은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업 한국전력을 선호한다. 둘째, 소비자들은 전력시장의 결합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력에 대한 결합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에너지 산업은 매우 전문적인 산업으로 결합은 전문성을 떨어뜨려 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모든 조건이 똑 같다면 소비자들은 개별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부터 서비스 공급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전력 결합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효용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격할인이나 결합으로 인한 추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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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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