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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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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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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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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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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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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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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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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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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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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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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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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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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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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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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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국가 평가체계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필연적인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기록 선별에는 일정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기능평가가 지닌 한계를 논의한 다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구보존 대상 평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호주의 범정부 기능분석, 영구의 평가정책 및 수집정책, 독일의 다기관협력 평가전략, 캐나다의 거시평가 전략을 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현용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조화된 국가 평가체계의 토대를 제공해주게 된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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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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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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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최근 수요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항공사-여행사 관계를 중심으로 영향력 관계, 거래 집중화, 영향전략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항공권 판매 시장의 수요환경은 최종고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항공사 유통역량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항공사의 낮아진 영향력은 여행사의 거래 집중화 경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추가하여 최종고객 중심의 수요환경 변화가 경로 구성원 상호 영향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설을 수립하였다. 즉 영향력 관계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도 수요환경이 최종고객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항공사의 영향전략에 대해서 여행사는 동일한 영향전략을 수행한다는 가설을 수려하였다. 그리고 항공사의 영향력과 여행사의 거래 집중화 관계에 경로 내 영향전략 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가설화 하였다. 결과는 대체로 기대했던 가설이 채택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강압적 전략의 사용과 관련된 두 가지 가설은 기각되었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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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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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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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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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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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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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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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통권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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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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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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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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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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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도시계획에 관한 국내 및 해외 선진국의 기후요소 평가기법을 고찰하여, 국내 기후요소 평가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제도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국외 제도로는 독일의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국외제도에서의 기후요소 평가기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기후요소 평가기법을 국내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 측면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