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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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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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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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농장 활성화와 적극적 거버넌스형 체재의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시민농장 활성화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영국의 19세기 초반 이후 시민농장 관련 정책, 영국 셰필드의 시민농장 운영 체계 및 커뮤니티의 특징, 설문을 통한 시민농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806년 일찍이 영국 시민농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과 용지매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있었다. 시민농장의 운영 체계는 적극적 거버넌스의 구조적 지원과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방정부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단체는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관리, 파트너십, 재원 마련, 모니터링 등을 주도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시민농장의 활성화에 차이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높은 활성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시민농장과 커뮤니티 활동 참여 선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았다. 이에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Public-Community-Private-Partnership 체재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의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지원과 지방정부의 용지매입을 가능케 하는 지속적인 정책, 적극적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전담 부서 조직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박탈감 해소를 선행으로 하는 시민농장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 혜택을 모든 이가 누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오랜 역사적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국내 도입을 위한 실현가능성의 한계 또한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성의 한계를 축소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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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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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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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최근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에서의 모성보호제도들에 대한 연구로서 기업들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들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업체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에 속하거나, 해외 자본투자를 받은 기업들,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기업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및 실행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제도주의에서 제시하는 정당성 획득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한국의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함의를 갖는다. 저출산 및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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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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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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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예방 관리적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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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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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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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보보안 문제를 대학 실태조사를 통한 보안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향후 모색해야 할 정보보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 중 재학생 규모별로 임의로 선별하여 각 대학 보안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본 대상 중 회신을 준 대학은 총 45개교로 27개의 4년제 대학과 18개의 2년제 대학이 설문에 응해 주었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보보안 개선 방안으로 대학의 통합보안 관리 정책 수립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제도적 지원 강화와 정보자산의 중요성 및 보안의 필요성을 내부 구성원과 함께 공유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정보보안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양성과 전담부서 설계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함께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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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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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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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기초원천연구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기술 활용성과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술사업화 활동으로는 기술사업화 추진경험, 기술사업화 전담부서, 기술사업화 컨설팅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기초 원천기술을 도입한 기업을 추적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기술 활용성과 외에도 기업의 경영성과로 확장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실증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기술사업화 유형을 세분화 하여 다양한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구 결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활동은 모든 요인이 기술 활용성과와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성과에 대한 매개효과도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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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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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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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경찰 조직은 유능하고 젊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등으로 평생을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고 퇴직하는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이들은 사회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퇴직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고,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능력개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찰 조직에는 체계적인 퇴직관리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퇴직관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경찰관들에게 On Off Line의 자기 계발 학습을 지원하고, 재직 중 재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재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퇴직 준비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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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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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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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간수명의 연장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통 안전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노인교통사고 현황 및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감소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미국, 영국, 일본처럼 정부기관 내 노인 교통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노인운전면허 제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환경적 측면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시간 및 횡단보도 통행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인적측면에서는 노인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운전면허 소지자 안전교육 강화 및 체험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에게 실시간 변하는 교통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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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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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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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총 254개 보건소에 각 2부씩 508부를 배부하여 349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33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과 자율성, 책임성, 보건복지부지원. 유관기관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 내에 통합건강증진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와 필수사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모든 검정변수에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통합사업 전에 비해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필수사업 시행이 지역별 건강문제나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공적 운영 전략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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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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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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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l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여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인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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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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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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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對)테러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대테러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대테러관련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대테러시스템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상대적 중요도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현행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의 우선순위는 법제도, 협력, 운영 측면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측정요소의 우선순위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대테러관련부서의 유기적 공조, 대테러업무의 전문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