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여러 가지 경보전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 단위의 경보시스템은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거의 유일하다 하겠다. 이러한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를 포괄하고 있지만, 현재는 민방공경보에 치우친 운용절차와 경보전달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근래에 들어 광역단위의 재난경보 상황에 대한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한 대국민 경보대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민방공경보에 치우친 경보전달체계로 인한 재난경보 대응 운용에서 제약을 받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민방위경보가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현재의 민방위경보 전달체계의 개선점을 토대로 시사점을 짚어내어 차세대 융합형 통합경보전달체계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발전추세에 따라 향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기에 나타난 조직운영 상의 실태분석을 통해 극복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극복요인으로는, 첫째, 전달체계의 속성에 대한 극복이다. 둘째,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극복이다. 셋째, 전달체계 및 인력상의 부조화에 대한 극복이다. 넷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극복요인이 해결될 때 비로소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성인지적(gender-sensitive)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클라이언트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여성을 서비스의 주 이용자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개괄하고, 전달체계의 기능이 서비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인 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주관적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통합성, 접근용이성, 지속성, 적합성, 노력성, 전문성의 6가지 원칙으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평가하고, 직무만족도와 업무효과를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서비스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1)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 모두 전달체계의 기능 중 노력성(재정과 인력의 충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2)업무효과에서는 여성복지계장의 경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여성복지상담원은 업무내용에 따라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3)직무만족도에서는 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 모두 동료나 지도감독자, 상담소 이용자 등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4)전달체계 기능 중 업무효과에는 전문성(계장)과 접근용이성(상담원)이, 직무만족도에는 노력성(계장),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합성(상담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긴 했어도 전달체계의 접근용이성, 적합성, 통합성, 노력성 및 전문성이 부분적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달체계의 기능과 서비스의 효과성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수여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가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여 제시하고자한다.
각종 자연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증가와 함께 국내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대국민 경보 전달체계의 정비가 진행중이다. 본 연구는 경보 전달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개선 방향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시민들의 경보 전달에 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보 전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적 방법으로는 도심형의 야외 디지털 전달체계와 구내방송을 활용한 건물내 전달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경보 상황에서 사람들의 실질적 대응 행동 유발의 전략적 사회 맥락을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왜 사람들은 실제 경보 메시지를 받으면 방송에 주목하게 되는지, 또 그런 시민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 행동 가이드를 제공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효과적인 AAC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AAC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을 통해 본문에서 제안한 'AAC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은 현재 정부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AAC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공적급여의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AAC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제언 및 시사점으로는 현재 공적급여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AAC 보조기기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기기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언어치료실 등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인 AAC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관련 협회 및 학회 차원에서 AA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연수 및 보수교육과 같은 인력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포츠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흐름을 바탕으로 국내 스포츠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사업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전달체계 및 정책사업의 운영구조를 진단하고 공급자, 사업자, 수혜자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주체의 시각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스포츠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예산 편성 구조, 작동기제,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등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심층면담과 각종 문헌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및 관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달체계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증대시키고, 중앙 집중형 예산 관리를 통한 수수료 절감 등의 협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및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속에서 사업의 기획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체 사업과 시스템을 총괄함으로써 스포츠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바탕으로 전달체계의 평가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 증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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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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