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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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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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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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대외 통신시장 개방등 계속되는 정보통신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오는'92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한 전기통신관계법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4월 20일 오전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체신부 통신정책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나와 통신사업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방향과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체신부 통신정책국이 밝힌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67
프랑스 보수당 집권이후 경쟁체제로 급진전되던 프랑스 전기통신산업계의 활발한 개혁과정, 그리고 최근 사회당 출범이후의 경쟁정책기조의 퇴조의 흐름속에서 주요 문제별 최근동향을 점검하였다. 1987년 프랑스 전기통신산업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VAN서비스를 자유화하였고, 전기통신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전화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기통신 경쟁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였고, FT의 계획대로 ISDN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프랑스 디지틀망의 선진성을 세계에 입증하였다. 또한 비용에 근거하여 장거리 전화요금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전기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Radiocom-2000의 자동차전화와 알파페이지 무선호출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위성에 의한 시청각프로그램전송을 실시함으로써 뉴미디어 보급확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1988년 5월 프랑스에서는 보수당의 시라크 전수상이 물러나고 사회당의 로갈 내각이 탄생함에따라 그간 추진되어온 통신정책기조도 사회당의 정책기조를 따라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경쟁화와 민영화를 기조로 추진된 전기통신정책은 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는 대신 EC에의 대응책을 강화하는 한편 FT는 공중통신사업자로서의 입장을 강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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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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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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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구내통신은 건물내에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전화서비스는 물론 통신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설비로서 주택법 등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화서비스만 제공하던 시기에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 이 많지 않았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많아지고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역시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홈오토메이션 등 구내통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설비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약관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물일 경우,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가장 높은 요금인 주거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기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는 항만, 수도, 집단에너지 시설 등과 함게 가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간시설의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구내통신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구내통신요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에서는 각국의 전기통신 관련 자료를 모아 지역별로 전기통신에 관한 지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유럽, 구소련, 미주, 아랍, 아프리카, 아시아$\cdot$태평양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해당된 국가별로 1981년부터 10년동안의 각국의 전기통신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싣고 있다. 각각의 자료집에는 해당 지역의 ITU 회원국들의 지난 10년간 공중통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도표와 그래프를 이용하여 알기 쉽고 일목 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관한 자료는 올 1/4분기 안에 발행될 예정에 있어 아직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4개 지역에 대한 ITU 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전기통신 현황에 관한 통계의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 이들 책자를 통해 나타난 바를 지역별로 간단히 요약해 보자
Kim, Y.T.;Sohn, H.;Jang, D.W.;Hwang, G.;Koo, B.H.;Song, S.J.;Kang, K.O.;Jang, D.Y.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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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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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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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확인은 체신부령으로 정한 전기통신 기술기준대로 전기통신 설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서류 형태로 체신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통신환경속에서 전기통신망 사업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적합 확인의 방법에 대한 재정비 차원으로 적합확인 시험방법의 기준을 제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본 고는 이러한 체신부의 방침아래 체신부령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의 사업자용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적합확인 시험 방법을 제정, 고시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전기통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신과 전화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전신, 전화에 대하여 제삼통신이라고 불리우는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이 전기통신에서 매우 큰 관심거리로 되고 있다. 데이터통신은 전자계산기와 유선 및 무선의 원거리동신(telecommunication)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전신, 전화이상으로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제한된 지면을 빌어서 데이터통신의 전모를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지만, 데이터통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역사, 배경, 통신망, 전송방식 및 전망등에 대하여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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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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