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대형 칼라TV(25인치 이상), VCR, 휴대폰, 전기밥솥 등 4개 제품이 수입성다변화 적용품목에서 해제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작년 7월의 25인치 미만의 소형TV 등 일부 품목과 금년 초 캠코더, 오디오 등 해제에 이어 전기$\cdot$전자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이 일본에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동 제도의 전면 해제로 국내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인증'은 '약속'이다. 인증된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그 제품이 그만큼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제품이 제대로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인증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소개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orea Testing Certification)은 국내를 대표하는 선도적인 시험 인증기관이라 할 것이다.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화수분이 되겠다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
EU의 WEEE 지침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들이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재활용률과 재생률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았다. 하지만 어떻게 재활용률과 재생률을 계산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제품의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률과 재생률을 예측하고 결과를 설계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활용가능률과 재생가능률을 산정해 볼 수 있는 표준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들이 개발되는 제품의 재활용가능률 및 재생가능률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사하고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률과 재생률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재활용가능률과 재생가능률의 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가전제품에 적용하여 결과를 검정해 보았다.
2002년 소비자 보호 및 기업의 제품 역량 강화를 위해 대두된 제조물 책임법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제품 결함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전자 산업에서 제조물 결함에 의해 나타나는 기업 및 소비자의 손해 배상에 대한 분석과 제품 흐름별 PL법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신속한 기업 PL 예방과 대응을 위한 RFID 적용 전, 후 PL법 대응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RFID 적용 PL법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PL법 대응 시스템 설계 시 접근 방향과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서 제시되는 데이터 흐름 및 상세적용 정보를 제시하여 효과적인 PL법 대응 프로세스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전기 전자 산업 사례 적용을 통하여 전기 전자 산업의 PL법 대응 프로세스 및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2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과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2012년에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 회수하여야 하는 전기 전자제품별 재활용 회수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EU의 WEEE 지침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들이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재활용률과 재생률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들이 개발되는 제품의 재활용가능률과 재생가능률을 산정해 보는데 필요한 부품과 소재들의 재활용률과 재생률의 기준을 만들어 보았다. 먼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공정과 부품 및 소재별 재활용 및 재생특성을 분석해 보았으며, 유럽 현지 업체들의 처리결과에 따른 재활용률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작성된 재활용률과 재생률 DB는 유럽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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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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