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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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DI 방법론을 이용한 농사용 전력 요금 할인 정책의 문제점 분석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Electricity Tariff for Agricultural Use by LMDI Methodolgy)

  • 문혜정;이기훈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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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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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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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저렴한 농사용 전력 요금으로 인한 농업 부문 전력 과소비, 에너지의 전력 의존도 증가, 전력 생산성 저하, 교차보조의 증가 등 부작용들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저렴한 전기 요금의 혜택이 영세농이 아닌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통화 채굴에 농사용 전기가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작용을 분석하고,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법(LMDI)을 이용하여 1988-2016년 농사용 전력 소비량 증가를 성장, 구조 변화, 에너지 집약도 변화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영향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현행 농사용 전력요금 정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국가 에너지 수입 부담을 가중시키며 온실 가스 배출 증가 억제에 부정적인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함을 알려준다.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가정의 에너지 절감 효과 (The Effect of Environmental Education on Household Energy-Saving Behaviour)

  • 이진권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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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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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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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환경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가 지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환경교육시범학교 제도의 운영은 환경교육 강화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환경을 제공한다. 2011년 14차 환경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학생들의 가구와 인근 지역의 비시범 학교 학생들의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제 요금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학교 환경 교육의 강화가 학생들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감에 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difference-in-difference 추정을 통해 분석한다. 환경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환경교육의 강화는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비시범학교 대상 가구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가 대상 가구에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도 에너지 절감 행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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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하는 SG3의 역할 - 국제 요금계산 중심에서 과도적인 정책조정으로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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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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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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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기술표준 작성이 주요 임무인 ITU-T 조직 가운데, 국제전용선의 이용제도나 국제요금계산 등 제도적인 과제를 다루어 온 SG3가 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2개의 큰 흐름을 들 수 있다. 첫째, 국제 전기통신시장의 자유화 경쟁의 글로벌한 발전과 둘째, 정보통신 인프라 스트럭쳐에서 일고 있는 IP화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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