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은 건물내에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전화서비스는 물론 통신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설비로서 주택법 등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화서비스만 제공하던 시기에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 이 많지 않았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많아지고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역시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홈오토메이션 등 구내통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설비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약관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물일 경우,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가장 높은 요금인 주거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기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는 항만, 수도, 집단에너지 시설 등과 함게 가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간시설의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구내통신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구내통신요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전기자동차는 석유 연료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그동안 전기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으나 배터리 중량, 충전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용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만족시키면서 GM, 르노 등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가 시판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과 국내의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올해 국내 전기산업의 총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5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예상대로 되면 2011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지 4년 만에 50% 급상승이라는 신기원을 기록하게 된다. 수출과 달리 내수는 상당히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조선 철강 등 관련 산업의 부진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전기산업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여주는 전기기기가 급속히 보급함에 따라 이러한 기기의 수요는 날로 증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기에 의한 전기화재도 기기의 구조와 경년열화, 공사, 작업이나 취급 등 각종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여러 전기기계기구 중 조명기구에서 백열전구, 가정용 전기기기중 전기다리미, 배선재료 중 전선과 개폐기, 그리고 주거생활이나 사무실 등에서 쓰이는 기기 중 냉난방기기를 대상으로 하여 출화요인과 감식요령에 대한 알아보기로 한다.
최근 2년 동안 사상 초유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가정에서는 가계 지출을, 기업에서는 경상비를 줄이는 동시에 전기재해를 예방 하고, 고유가시대에 석유를 수입하기 위한 달러를 절약하여 국가 경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너무나 간단하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TV나 컴퓨터 등 대부분의 전기$\cdot$전자제품은 원격조정의 편리함을 위해 대상 기기를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하는데 전기$\cdot$전자기기들이 실제 작동하지도 않으면서 명령을 기다리며 소모하는 대기전력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소모량보다 수십 배 정도로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기술기준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기술$\cdot$신공법의 개발사항의 반영 및 감사원의 부적합 지적사항 등 적용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기협회산하의 전문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본문 조항 17개조, 별표조항 22개조 등 총 39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 산업자원부의 최종검토를 거쳐$\lceil$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6호(2001.12.19)$\rfloor$로 공포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산업계의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2년 동안 사상 초유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가정에서는 가계 지출을, 기업에서는 경상비를 줄이는 동시에 전기재해를 예방 하고, 고유가시대에 석유를 수입하기 위한 달러를 절약하여 국가 경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너무나 간단하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TV나 컴퓨터 등 대부분의 전기$\cdot$전자제품은 원격조정의 편리함을 위해 대상 기기를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하는데 전기$\cdot$전자기기들이 실제 작동하지도 않으면서 명령을 기다리며 소모하는 대기전력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소모량보다 수십 배 정도로 훨씬 많기 때문이다.
VDT는 저주파 대역에서 인체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전자파를 발생시키고 있다. 선진제국에서는 VDT에 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규제하기 위해 VDT 전자파 측정방법의 표준화와 안전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VDT와 관련한 대표적인 측정기준으로는 스웨덴의 MPR 기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PR 기준에 의거 VDT의 전기장, 자기장 모두에 대해 거리별, 방향별, 높이별 세기를 측정하였다. 또한 VDT 전자파의 상대적 세기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전기제품인 전기담요, 헤어드리이어 등에 대한 비교측정도 수행하였 으며, 보안경의 전자파 차폐효과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VDT 전기장은 전면에서 세기가 가장 크며, 후면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장은 ELF 대역은 양측면에서, VLF 대역은 전면에서 그 크기가 가장 큰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제품과의 비교에서는 VDT의 전기장, 자기장은 전기담요, 헤어 드리이어 등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경은 접지해서 쓸때만 전기장 차폐효과가 큰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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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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