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융합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자가 제품에 대한 출시 승인을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처분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잠정인종제도(잠정행정처분제도), SDoC와 기술기준의 민간화제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SDoC와 기술기준 민간화제도의 도입은 원천적으로 기술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의 등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잠정인증제도는 기술기준이 부재한 경우에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소형 비행기)과 Part 33(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는다. FAA와 EASA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형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기존의 요건에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새꼬막 주 생산해역인 전남 여자만에 대하여 해수 및 패류의 세균학적 분석결과를 근거로 위생상태를 평가함으로써 동 해역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정착성 수산물 등급기준에 따른 해역분류 및 한국패류위생계획에 근거한 '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으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자만에 설정한 50개소의 조사정점별 해수의 위생지표세균 조사결과, 대장균군 및 분변계대장균 수의 범위는 각각 <1.8~5,400 및 <1.8~350 MPN/100 mL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정착성 수산동식물 생산해역 등급설정 기준'(MOF, 2013a)에 따라 청정해역의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으로 지정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 조사결과 미국의 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U.S. FDA, 2016)에 따라 해수의 수질은 허가해역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여자만은 주변에 오염원이 산재해 있고 강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염원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부 허가해역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Regulation (EC) No 854 (European Commission, 2004)에 근거하여 여자만의 패류(새꼬막)는 계절적 또는 시기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역 분류기준 중 Class B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시기에 따른 분류(6~10월은 Class B, 11-5월은 Class A)도 가능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여자만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으로 패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염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오염원 현황파악 및 영향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패류에 대한 중금속 및 패류독소 등의 추가조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1995년 일본의 고베 및 1999년도에 터키와 대만 등지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되었고 일본 및 대만의 경우 일부 댐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댐의 경우 지진 발생시 국부적인 구조물의 손상뿐만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에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내진설계기준 강화 이전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에 대한 내진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및 캐나다의 내진설계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법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내진 안전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였다. 평가단계는 제3단계로 구성하였다. 제1단계는 기초 문헌자료를 이용한 내진 안전성 평가 필요여부를 구분하는 예비평가단계이며 제2단계 평가는 진도법을 적용한 유사정적해석을 수행하여 성능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한다. 제3단계 평가는 제2단계를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상구조물에 동적해석을 적용하여 정밀한 평가를 수행한 후 성능기준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콘크리트 중력식 댐을 선정하여 본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노인이 되면 시지각 인지장애 및 치매까지도 수반하게 되어 지지적 공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전 및 생명에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지지는 연령이나 성별, 신체·정신적 한계를 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IPA기법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거주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현행 무장애 공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교차분석결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남성보다는 여성그룹의 무장애 공간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은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위생시설의 일부인 세면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 또한 계단 및 승강기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IPA 분석결과, 14가지 인증항목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BF인증지표는 세면대, 욕실, 샤워실 경보 및 피난시설로 도출되어 위생시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시설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동 해안에 위치한 매립지(안정국가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및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해안빈지 면적 산출을 위하여 항공사진으로부터 매립이전의 해안선을 조사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매립 이전 해안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해안선변화자료를 구축하였다. 2차적인 지상기준점으로 오래된 항공사진의 항공삼각측량을 수행하였다. 해안선은 약최고고조위(AHHWL)에 해당하는 해안선과 wet/dry 흔적에 의한 고조선(HWL)을 도화하였다. 인공적인 해안에서 두 종류의 해안선은 잘 일치하였다. 항공사진 축척, 품질, 지상기준점 선정, 해안선 인식 등 세부적인 차이로 인하여 해안선변화자료는 다양한 오차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정성적인 해안선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매립 이전 해안선의 적합성은 만족할 만하였다. 본 연구지역에서 매립 이전의 해안선 변화는 대부분이 연안개발로 발생하였다. 항공사진과 연계하여 해안선의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해안선 변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장강도 1960 MPa급 고강도 강선을 이용한 현수교 주케이블용 평행선스트랜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현수교 주케이블의 가설공법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공장 제작형 평행선스트랜드의 구조 및 가설 방법을 정리하였다. 고강도 강선에 대한 역학적 특성 및 품질 기준을 정리하였고 현재 규격화 되어 있지 않은 현수교용 평행선스트랜드의 품질 기준을 제안하였다. 별도로 제작된 7기의 평행선스트랜드 실험체의 인장 파단 실험을 실시하여 평행선스트랜드의 실용 특성을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고강도 강선을 적용한 평행선스트랜드 실험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안정적인 거동 특성을 보였으며, 현수교 주케이블용으로 적합한 구조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교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실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평가기준 초안은 CIPP 프로그램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도출하였으며,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임상실습 교육을 담당했던 치위생과 교수 및 임상현장 치과위생사 3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임상현장 치과위생사 252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7개 요인으로 총 36문항을 확인하였으며 최종 평가 기준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내적 적합도는 0.914였다. 결론: 이상의 결과에 따라 교내 임상실습의 운영 및 관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적절함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관련된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인쇄본 백과사전 평가이론에 근거하면서도 CD-ROM 백과사전에 적합한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우수한 CD-ROM 백과사전을 선정, 구입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D-ROM 백과사전의 평가기준을 도서관에서 CD-ROM 백과사전을 선정, 구입하는데 필요한 평가과정에 따라 서평지의 평가, 기본이 되는 인쇄본 백과사전, 시험용 디스크의 이용가능성, 하드웨어의 요구사양과 소프트웨어 설치의 용이성,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검색 소프트웨어, 단독 사용형과 네트워크용, Standard판과 Deluxe판, 가격의 9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 아래에서 세부적인 평가요소와 항목을 제시하였다.
GPS 관측기법을 지적측량에 도입하기 위하여 GPS를 이용한 새로운 지적측량 모형(Model)을 정립하는 연구와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GPS 자료처리 및 기준점 성과산출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측량 관련 상용 GPS 자료처리 소프트웨어의 현황 및 성능을 파악하고,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GPS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의 전문 업체, 기관(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현황 분석 및 자료처리 방법에 따른 오차 발생을 연구하여 기선해석, 망 조정, 좌표변환 등 에 관련된 전문 소프트웨어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자료처리 산출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기존 GPS 자료처리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지적측량성과 산출에 최적인 알고리즘을 연구하여 새로운 지적기준점 성과 산출을 위한 지적측량 성과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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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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