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예정중인 마리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마리나의 적정수요와 마리나 개발시 입지의 중요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연구의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마리나 개발 시 적정 수요는 대략적으로 49개 정도로 나타났다. 자세하게 언급하면 지역을 광역권으로 구분한 후, 마리나를 구간별로 네트워크화시켜 연안역 마리나의 개념으로 개발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형, 중형, 소형 마리나의 구분을 하여야 한다. 권역별로 10개는 대형(리조트형)마리나를 수도권(2), 충청권(1), 전라권(2), 경상도(3), 강원권(1), 제주권(1) 등에 개발하고, 17개는 중형(레포츠형)마리나를 수도권(3), 충청권(2), 전라권(2), 경상권(6), 강원권(2), 제주권(2) 등에 개발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22개의 소형(지역 거점형)마리나는 수도권(2), 충청권(1), 전라권(6), 경상권(9), 강원권(2), 제주권(2) 등에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내에 적합한 마리나 개발 입지의 중요도는 마리나 관련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5개(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환경)요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이용성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접근성, 3순위는 자연환경, 4순위는 시장성, 5순위는 타당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농복합경영에 관한 기술협력은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 주요의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생태지리 및 입지 특성을 반영한 임농복합경영 대상지에 따른 적정 수종과 작물을 선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생태지리구획도는 북한의 위성자료와 문헌자료를 사용하여 북한 전역을 4지대 13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북한 전역을 세 가지 입지 특성(토심, 경사 및 지형적 위치)에 따라 18개 입지 조건으로 구분하고, 북한의 임농복합경영의 경영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임농복합경영 대상지로 분류하여 지도로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생태지리구획도와 임농복합경영 대상지 지도를 중첩하여 수목 30종과 작물 19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적정 수종 및 작물을 분류하였다. 수종과 작물은 동일 지대 내 지역별로는 대부분 유사하였으나, 지대별로 비교했을 때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생태지리구획에 반영된 지리 기후적 특성이 지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임농복합경영 분야 남북 산림협력 시 경영 목적과 경영 유형을 모두 고려한 수종 및 작물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재난 발생 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하여 원자력 대피시설의 적합성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인구 분포 및 접근성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부산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중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대피시설의 입지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원전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가장 위험성이 큰 기장군은 전체 도시지역 면적의 4.05% 만이 5분 내 대피가능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정구는 36.93%, 해운대구는 37.23% 만이 대피시설 서비스 가능지역에 포함되어 해당 지역에 더 많은 대피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인구 집중지역에서 대피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고, 같은 구내에서도 동 간 격차가 커,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 대피시설 입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문헌센터 건립에 대한 이론적 기반하에 국가과학기술문헌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한 적정규모의 최적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문헌센터의 대표성, 상징성, 다목적성 등의 건립구상을 제시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이에 걸맞는 건물의 규모산출 및 최적시설, 최첨단 설비 등의 공간구성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한 대안입지 선정 및 입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입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가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서포트 벡터 회귀분석(SVR)을 이용하여 입지특성에 근거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용지부담금, 조성비, 판매 및 관리비, 자본비용 등으로 구성된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현행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개별적인 용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가격을 단지 내 모든 용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적정성 및 실무적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생태도시 건설을 계획할 때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입지선정을 신중히 해야한다. 도시계획과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시는 쾌적한 촌락환경과 크게 다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관련된 모든 분야 즉, 도시계획, 토목공학, 생태학, 기후학, 지리학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문제를 검토하고 계획하는 학제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도시의 기온분호으 ㅣ패턴, 탁월풍과 도로망 및 구조물의 배열, 도시공원과 가로수의 적정 수종을 이해한다면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도시의 행정책임자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도 및 업무수행에 유연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optimum capacity of Rice Processing Complex (RPC) and to select the optimum location of RPC based on the analysis of rice production and its commercializing rate for each county of major area of paddy field nationally.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500 of RPC having a drying capacity of 3,000 tons of rice would be needed nationally based on the select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연시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공연시설은 서울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지방의 경우 면적대비 공연시설이 부족하여 거주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연시설의 적정배치를 위한 시스템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공연시설의 가동률 및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적정 공연유형을 산출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은 요약문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환경보전비 세부산출기준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거나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직접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계산으로 산정할 경우, 현행 표준품셈에 환경보전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일부 제한된 항목만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아울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공종별로 획일적인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공사현장의 입지여건 등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규모, 현장 입지조건, 환경보전비 계상방식 등에 대하여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비의 적정 계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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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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