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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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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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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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야기되어 왔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운전자와 음주운전자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음주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음주운전은 일반운전자와 음주운전자와도 차이를 보이지만 음주운전자 중에서도 습관적 음주운전자와 비습관적 음주운전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이상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습관적 음주운전자는 재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 중 습관적 음주운전자들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습관적 음주운전 횟수를 조사하고 음주운전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속성들을 조사하여 요인 분석을 통해 변수를 축약하였으며, 절단 포아송 모형과 절단 음이항 모형을 통해 영향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자료는 과산포가 있는 음이항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속및사고의 두려움, 자기반성, 경험적학습, 자기통제력부족, 차량의존도 요인이 유의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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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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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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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과도한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실 세무신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합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용치인 세무조사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모두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재량적 비용의 대용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사가 재량적 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 정책을 위한 방향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시해 주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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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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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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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회계는 기업 경영의 핵심 분야 중 하나임에도 해운사의 회계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선박금융, 금융리스 등 금융을 많이 활용하는 해운사에 있어서 재무보고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운사의 재무보고, 특히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해운사의 발생액 이익조정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고, 당기순손실 기업은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운사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고,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운사는 이익조정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KOSPI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운사는 비 해운사에 비해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조정의 대리변수는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였다. 재량적발생액은 Dechow et al.(1995)의 수정Jones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회계처리 행태 중 대표적인 이익조정에 관해 해운사와 비 해운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외부감사인, 투자자, 금융기관, 애널리스트, 정부당국 등 이해관계자는 상장 해운사의 외부감사, 재무분석, 감독 등에 있어 해운사의 이익조정 행태에 대해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장 해운사는 회계원칙에 입각한 보다 엄정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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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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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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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Big4 회계법인이 해운사를 감사할 경우 이익조정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Big4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이익조정은 작고 감사품질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규모, 산업 등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ig4 회계법인의 감사가 해운사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Big4 회계법인은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다.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고, Dechow et al.(1995)이 고안한 수정Jones모형과 Kothari et al.(2005)이 고안한 성과대응모형으로 재량적발생액을 측정한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KOSPI에 상장된 해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Big4 회계법인의 감사는 해운사의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Big4 회계법인의 감사는 해운사의 이익조정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해운업이라는 특수한 산업에서 감사인의 역할에 관해 연구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해운사들은 감사인을 선정할 때 Big4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은 Big4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리·감독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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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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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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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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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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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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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cdot$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cdot$약사법 위반사례 적발 조치 $\cdot$자가백신 생산시 신고방법 개선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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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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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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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슈퍼젖소탄생/ 국내 젖소검정우 세계4위 등재/ '한우 둔갑' 수입쇠고기 적발 가능해져/ DDA · FTA 개방대응 기금 조성/ DDA협상 난항, 회원국간의 입장차 커/ 한 · 미 FTA 대응체제 재정비 '탄력'/ 한우 가격 '600kg 기준' 발표/ 축단협 회장, 남호경 한우협회장 재추대/ 축산분뇨 활용 자연순환형 농업시급/ 소비자단체, '쇳가루 분유' 제조사와 수입업체 대상 소송 제기/ 농지내 축사 신축 더 어려워졌다/ 美 광우병 '전방위' 대응/ 작년 축산물 시장 외산 '폭증'/ 낙농가 '품질관리 시스템' 본격가동/ KRA, 특별적립금 843억 편성/ 국내산마 경매 최고가 경신/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1학기 장학금 21억 지원/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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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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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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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제2회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 과기부, 차세대 일류기술 50개 선정 - 조명기구, 디자인 개발 열풍 - 안전한 전자상거래 BM특허로 지킨다 - 세계 반도체지재권 시장 지난해 4.7$\%$ 성장 - 개도국 공무원20명 대상으로 `한국의 지재권 제도 과정` 개최 -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11월에 열린다 - 한국여성발명협회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개최 -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온라인 자료집 출간 - 나노기술 특허 출원 활기 - 최근 실용신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 일본, 상표$\cdot$특허 등 사용료 과세 폐지 방침 - 국$\cdot$공립대, 특허권 관련 특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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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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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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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본 철탑설계이서 느끼는 점은, 장차 우리나라에서 건설할 345KV 송전용철탑도 국내에서 설계가능함은 물론, 조합부재방식을 활용하면 소요강재도 대부분국산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자에게 연구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등 여건향상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우리나라 기술자가 국산자재를 이용하는 방침하에서 설계하고 설계가 끝난다음 이것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제작해야 많은 와화도 절약할 수 있고, 생산비도 절하할 수 있고 국내산업의 유기적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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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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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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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새해부터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3월부터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간 일정을 인터넷으로 미리 알 수 있다. 또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스팸메일을 보내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세제$\cdot$금융$\cdot$법무행정$\cdot$보건복지$\cdot$노동$\cdot$여성$\cdot$환경$\cdot$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점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