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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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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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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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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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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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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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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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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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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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committing digital piracy in university settings. Using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Theory of Reasoned Action,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including intention to commit digital piracy,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fear of legal consequences, is developed. Results from 295 survey responses indicate that fear of legal consequences affect the subjective norm and the attitude, which in turn influence the intention to commit digital piracy. In addition, relativism based on EPQ(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 is introduced as a moderating variable. The relative influences of path coefficients are investigated and implications from findings are also discuss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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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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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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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업의 영세성과 무경험성, 기술 중심적인 경영과 국내 편향적인 경영 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자금 지원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진행상황 및 연구비 집행사항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 부진과제 독려, 자금 부당집행 등 위반사항 적발ㆍ제재, 지급집행방법 교육 등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계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회계에 관한 지식ㆍ관심의 부족, 내ㆍ외부 감사시스템 미비, 자금 애로 둥의 사유로 출연연구소 등에 비해 연구비 집행 증빙 둥 회계처리에 미숙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연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서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집행관련 사항을 간소화ㆍ투명화하여 연구비 부당 집행, 집행 오류 둥의 여지를 줄이는 둥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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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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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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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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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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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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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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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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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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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LOSA는 Line Operations Safety Audit(항공사 운항안전 감사)의 약자이며 기존의 적발 위주의 기존 Line Audit제도와 달리 조종사의 자발적 참여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며, 처벌 금지 약속을 통하여 참여자가 평소 습관대로 비행할 수 있게 한다. 훈련된 감사관이 이를 소정의 절차서에 의거 조종석에서 관찰하여 실제의 안전취약 및 위협요소, Error를 포착해서 수집하고 텍사스대학 인적요인 연구소에서 분석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안전프로그램이다. 제도와 방안을 개선하는 신개념의 선진 운항감사제도로서 안전관리시스템의 대표적인 비행안전 프로그램으로 통상 3${\sim}$4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ICAO, IATA, FAA 및 IFALPA 실행 권고사항으로 현재 약30여개의 항공사가 실시하였다. LOSA는 2009년1월부터 ICAO부속서 6에 의거하여 항공사에서 실행해야 되는 SMS(안전관리 시스템)의 가장 효율적인 Hazard 식별 및 위험 관리도구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도구인 LOSA를 설명하고 항공사내 실행방법을 소개하는데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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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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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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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기업에서 구축하는 IT 아키텍쳐가 점점 복잡해져 가는 환경변화에 따라 각 시스템 구성요소의 조건이나 특성을 저장하는 설정파일(Configuration fil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형상관리시스템이 응응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설정파일의 특징을 반영한 활동에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품질보증 목적으로 수행하는 형상감사 활동도 응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품질중심 감사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등록된 개별 소프트웨어 별로 변경통제와 버전관리가 이루어져 설정 파일이 포함되는 경우 버전 무결성 차원의 문제를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감사활동 요구기능을 정의하고, 동일한 원본에서 배포된 설정파일들이 서로 버전이 다르게 관리 될 수 있는 문제를 감사(Audit)를 통해 탐지할 수 있는 버전 무결성 감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기존 형상관리 개념과 액티비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감사기능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기존 감사활동에 버전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는 형상감사 기능이 포함되며, 이는 설정파일의 버전 차이에 의해 사전/사후 발생될 장애, 오동작 등의 문제 해결에 활용된다. 이 논문에서 제안 프레임워크의 검증을 위하여 웹 시스템 기반 자바환경으로 구현하였고, 현장 적용한 부분을 평가 함으로써 검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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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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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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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2014,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3 credit card companies resulted in divulging approximately 10,000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Although the credit card companies concluded that there was no secondary loss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secondary financial losses resulting from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currently occur. In particular, hackers who employ smishing masquerade acquaintances by using the divulged personal information to ask payment for Ms. Kim's Sochi Olympics legal processing or exposed traffic violations. The hackers cause secondary financial losses through smartphones.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forensic analysis of smishing incidents in smartphones through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make a forensic analysis of financial losses due to the smishing incidents.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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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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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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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에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정책 분석뿐만 아니라 현대 환경, 생태 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어왔으며, 이 개념은 어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국제적 이슈(issue)가 되고 있다. 어업은 갱생자연 자원에 입각한 산업으로서 지속적 발전의 길로 가야만 한다. 이것은 1982년 UN해양법 협약(UNCLOS), 1995년 UN경계왕래성 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집행협약 (UNIA), FAO의 책임있는 어업(the Code of Conduct fer Responsible Fisheries)을 위 한 국제규범과 일련의 기술지침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지속적 발전의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어업 관리자가 어업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새로운 요소와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특히, 어업관리자(정부와 단체 그리고 어업자)가 어업관리 목표 어종 및 비관리목표 어종과 어종의 생태, 그리고 환경을 포함한 어업 자원의 직접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즉, 내재 가치 )등에 관련된 제문제를 다루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 발전과 관련된 지식의 현 주소와 어업관리에 있어서 갖는 함축적 의미와 주로 관계된다. 이 논문은 지속적 발진에 대한 개념의 기원과 형성과정, 개념 구조를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어업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이 논문에서는 지속적 발전의 개념하에서 어업의 지속성과 지속적 발전이 어업관리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찰한다. 그 하나로 이 논문에서는 FAO에서 최근에 제시한 해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석 고찰 하였다. 이 FAO의 지속적발전지표는 지속적 발전의 평가체계의 구성요소와 어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체계[sustainable development reference system(SDRS)]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절차에 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는 SDRS가 지역어업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