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적극적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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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적극적 평화 구축 방안 연구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South Korea: Exploring the Implementation of Positive Peace)

  • 이철희;이경행;박상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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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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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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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1세기 들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한국은 복합적인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으로서 '적극적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요한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설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글로벌 평화 기여 확대, 국내 사회통합 및 평화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군의 역할 재정립, 국방 예산의 재분배와 평화배당금 개념 도입,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촉진, 평화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한다. '적극적 평화' 전략의 실현은 한국이 평화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心なおしによる平和 -現代日本の新宗教の平和主義-

  • 島薗進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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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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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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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일본의 종교계는 2001년에 일어난 미국에서의 동시다발적 테러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활동에 뛰어 들었다. 가령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종교자 평화회의(WCRP)는 일본 종교교단들이 상당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종교협력단체로서, 미국에 의한 보복공격의 억제를 꾸준히 그리고 강력하게 호소해 왔다. 1970년에 설립된 이 세계종교자 평화회의의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30여년에 걸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로서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의 개조인 니와노 닛쿄(庭野日敬)를 들 수 있다. 니와노는 1930년에 법화경에 의한 선조 공양의 가르침을 깨달은 후, 불교의 핵심이 이타행 실천에 있다고 가르치면서 열심히 포교활동을 계속해 왔다. 1950년대 이후에는 종교협력과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전념했으며, 그 결과 입정교성회의 종교활동 전체 속에 평화운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니와노는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고 설한다. 즉 자연과 타자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도록 평화의 마음을 실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그것이다. 특히 분노와 질투와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며, 자비의 마음으로 타자를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우주 본래의 실재와 합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모든 것이 일치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니와노는 종교협력이 평화실현에 있어 중요한 방법이라고 간주한다. 그런데 니와노가 '평화주의국가 일본'이라는 이념에 많은 부분을 의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념이 과거의 전쟁에 대한 일본의 충분한 반성에 입각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그는 상이한 종교간의 일치 가능성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며, 또한 불교와 동양사상이 평화를 지향한다는 이해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민속적 종교토양에서 생겨난 종교적 평화주의의 이상 및 실천으로서, 니와노 닛쿄와 입정교성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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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 : 아프리카 지역분쟁 분석을 기반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rmy's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African regional conflicts)

  • 이강경;설현주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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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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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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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역사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전쟁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분쟁의 예방과 평화조성, 평화강제, 평화유지, 평화건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엔헌장(UN Charter)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시행된다.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과 분쟁요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와 2015년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고위급 패널보고서를 통해 국제평화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중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지역분쟁의 역사와 특수성, 탈냉전 이후 변화된 갈등요인, 유엔 평화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찰하였고, 향후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핵불안과 방위산업 기술개발

  • 신성택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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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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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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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핵 산업은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 측면이며, 원자력산업은 핵 에너지의 평화적이용을 뜻합니다. 원자력 산업을 우리가 핵무기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제적인 상황은 언젠가는 변하는 것이므로, 상황이 바뀌어 새로운 여건하에서도 이용될수 있도록 적어도 원자력산업의 연구개발에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기술능력만큼은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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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사례를 통해 본 전쟁 유산의 의미 해석 (Interpreting the Meaning of War Heritage Through World Heritage Case Studies)

  • 이제이;성종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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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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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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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사건 중 하나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쟁과 관련된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18건의 전쟁 유산 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전쟁의 물리적 흔적과 군사적 요새', '전쟁과 잔혹 행위의 기억 및 평화의 메시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의 복구와 재건'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쟁 유산은 단순히 전쟁의 물리적 증거에 그치지 않으며,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 상흔과 치유, 갈등과 화해 등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쟁 유산이 전쟁의 물리적 흔적을 넘어 평화의 가치를 담지하는 '평화유산'의 의미로 확장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이는 전쟁의 아픈 기억을 직시하는 동시에 이를 평화 구축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전쟁 유산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전쟁 관련 유산에 대한 학술 담론을 심화하고, 전쟁과 관련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해원상생사상의 평화적 가치와 현대적 의의 (The Value of Peace and the Modern Significance of Haewon Sangsaeng)

  • 배규한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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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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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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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강증산(姜甑山, 1871~1909) 성사(聖師)의 해원상생(解冤相生)사상에 관한 평화적 가치를 모색하고, 그 현대적 의의를 조명하는 것이다. 증산은 구한말인 1871년 탄강하여 1909년 화천할 때까지 광구천하의 인류대망을 실현하기 위해 천지인 삼계를 근원적으로 혁신하는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를 실행한 역사적 대종교가로 관련 종교계와 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증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낡은 질서의 청산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예시하는 '후천개벽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 구제와 세계평화의 근본원리인 '해원상생사상'이다. 여기에서 '개벽'은 "적극적 평화에 대한 종교적인 표현"과 다름 아니고, '해원상생'은 "전세계의 평화이며 전인류의 화평" 원리이다. 특히, 해원상생은 대순진리회의 종지로서 대순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사상이며, 증산의 천지공사를 관류하는 요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해원상생은 공존과 상생, 평화를 말하는 담론뿐만 아니라 학술의 장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거나 인용되고 있다. 해원상생은 구체적으로 세계갈등, 지역갈등, 문화갈등, 이념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 등과 같은 세계사적 갈등구조에서부터 현대사회에 노정된 다양한 상극적 구조와 부조화 영역에서 학술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인간, 신명, 후천선경, 이상사회, 세계평화 등의 주요한 가치에 천착하고 있으며, 실천윤리, 실천철학, 실천원리, 관계의 조화, 윤리적 이상, 새로운 질서원리, 항구적 평화 등으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해원상생의 윤리·철학·질서·원리로서의 의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랑·공존·조화·평화 등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인간·신명·후천선경·이상사회·세계평화 등에서 그 가치가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증산의 해원상생사상의 계승과 정립에 관한 사상적 연맥을 살펴보고 그 평화적 가치를 검토해봄으로써, 오늘날 해원상생의 원리와 사상이 세계와 인류에 던지는 그 현대적 의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화합의 관점으로 본 보스니아 사회 통합 노력과 실천적 사례 분석 (An Analysis of Social Integration Effort and Cases in Bosnia from the view of Harmony)

  • 김철민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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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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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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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보스니아는 '데이턴 평화안(Dayton Peace Agreement)'에 따라 '1국가 2체제(One State-Two Systems)'란 독특한 정치,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95년 내전 종결 이후 보스니아내 민족 문제와 평화 정착은 단순히 발칸 반도란 지엽적 차원을 뛰어넘어 유럽 전체의 광역 개념을 지니며 관심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보스니아는 통상 유럽에서 대표적인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A Mosaic of Religion and Culture)'지역이며, 유럽의 다양한 종교-문화적 특징이 한데 모인 수도 사라예보(Sarajevo)는 '유럽의 예루살렘(Jerusalem in Europe)'으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중세 이후로 보스니아는 갈등과 충돌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20세기말 민족 간 내전을 겪기 이전까지 이 지역은 '동 서양의 종교와 문화, 다양한 민족 간 조화와 화합'의 경험 또한 지녀왔던 게 사실이다. EU 등 국제 사회는 보스니아 재건과 평화 정착을 추진하면서 이 점에 주목하여 왔다. 그리고 오늘날 보스니아에서 그 조화와 화합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전 종결 20주년을 맞이해 과거 갈등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일반적 연구 틀을 벗어나 보스니아 평화 정착과 민족 간 화합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 실천적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과 지속적 관심을 의미하는 '보스니아의 EU 가입 추진', 둘째, 2017년 12월 ICTY 임무 종료를 통한 '전범 문제 해결 및 과거사 청산', 셋째, 스레브레니짜 학살 사건 재조명을 통한 '국제 사회 반성과 세르비아의 역사 화해 추진'.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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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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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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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유역분담 홍수저류지 국내적용 방안 연구 (Domestic Application Plan Research of Basin Share Flood Detention Dam)

  • 최은택;김용명;김만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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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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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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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에 발생하는 홍수특성은 단기간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본류 대하천보다는 상류지역 지류하천이 특히 취약하여 이에 대해 하류보다는 상류, 본류보다는 지류위주로 과거와 다른 치수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과거 치수대책이 제방위주의 선적인 개념에서 면적인 개념의 유역치수 중심의 방어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나, 상류지류 하천에 대한 홍수방어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류하천에 홍수가 발생하면 홍수도달시간이 짧아 첨단홍수예보시스템으로도 대처가 곤란한 문제가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와 함께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되고 토석류, 유목류가 한꺼번에 동반 유입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작년 7월 강원지역 집중호우에서도 인제군, 평창군 등 지류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도 이와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기상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하천경사가 급하고 산지가 국토의 약 70%로 구성되어 있어 지형적 측면에서 평화의댐(지체댐), 군남홍수조절지, 한탄강 홍수조절댐 등 대규모 홍수방어댐 도입시 홍수조절 효과가 우수하나, 대규모 댐건설에 따른 지역민의 불신, 환경단체 반발, 사회적 미합의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많으므로 현실적이고 상류지역 지류하천에 효과적인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요시설물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홍수저류지(Detention Dam)를 상류 지류하천에 단일 또는 군(群)으로 도입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소규모의 홍수저류지는 평상시에는 자연상태와 같이 전량 방류하고 갑작스런 홍수발생시 첨두홍수량을 지체하거나 감소시켜 하류지역에 홍수피해를 줄이는 시설로 기존의 댐보다는 규모가 적고 평상시에는 자연하천과 같이 물을 담지 않아 환경변화에 의한 영향이 적어 사회적 합의가 유리하고 친환경적이며, 홍수기에는 비어 있는 저류용량을 전량 활용이 가능하여 저수규모에 비해 홍수조절효과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홍수조절의 본래 목적 외에도 초목류, 토석류 및 각종 부유쓰레기를 차단하는 사방댐 역할과 하류하천의 퇴사량 감소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어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에 도입된 홍수저류지 사례를 조사 및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유역분담형 홍수저류지 규모 및 방식, 홍수저류지 도입방안과 향후 연구방향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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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태평양 해양 진출 의미와 영향 (India's External Outreach in the Maritime Context)

  • 디케이 조쉬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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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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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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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도해군(Indian Navy: IN)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EAS, ARF, ASEAN 등의 협력체이다.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India's Look East Policy)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밀한 해양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