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저탄소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증대시키는 신성장 개념이다. $CO_2$ 발생량을 줄이고, 녹색기술, 친환경적 비즈니스를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때 녹색산업이 투자 가치면에서 얼마큼 큰 부가가치를 발생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단단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투자해나간다면 미래 성장원동력으로 자리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IT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 그린 IT의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그린 소프트웨어 기술 동향과 적용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그동안 데이터 센터와 IT제품의 라이프 사이클관리에 집중 되어온 그린 IT의 논의를 보다 확장하여 전 산업부문에서 IT를 활용하여 경제 전반을 그린화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그린 IT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최근 극한의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인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 높은 실정이며,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나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인 24.7백만톤 대비하여 2030년까지 27.1%인 약 6.7백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며 그 중 벼 논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540천톤으로 농업인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논물관리를 위한 농업인 대상으로 총 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저탄소 논물관리 참여의식 고츼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전·후 참여 농업인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저탄소 논물관리의 핵심인 중간 물떼기와 관련된 설문 결과, 교육 전 2주 미만 논물을 건조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51%였으나 교육 3회 실시 후 설문에서는 2주일 이상 논물을 건조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78%로 증가하였다. 또한, 출수기부터 완전 물떼기 전까지의 논물관리 방식인 걸러대기는 교육전 49%였지만 교육 실시 후 74%로 증가하여 걸러대기를 실천하는 농업인 비율이 높아졌다. 이처럼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농업인 대상의 교육이나 컨설팅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에너지절약 자본시설에 투자할 경우 과연 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차 금속산업을 대상으로 쌍대 비용함수로부터 총 요소생산성을 정의하고 산업생산성 증가의 요인별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1982년~2006년 기간 동안 에너지효율화 투자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연간 생산성은 1.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규모경제효과는 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생산성 증가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0년을 기점으로 저탄소 경제체제에서 무탄소(에미션 제로·Emission Zero) 경제체제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운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온실가스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규정이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의 제4장(에너지 효율관리)으로 2011년 개정·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30년까지 40%감축, 2050년까지 5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MO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조치, 중·장기 조치를 2023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요인 분석, 국가별 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과 연구개발에 관한 로드맵을 포함한 최종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박추진 연료로써 수소, 연료전지, 메탄올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대폭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도시 내에서도 절반 이상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저탄소 녹색 정책 및 추진전략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화를 통해 대내 외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주시를 사례로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화를 위한 계획요소의 활용 특성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탄소감축량 산정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탄소감축 효과를 분석함으로서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과 기후변화, 세계경제의 극심한 불안은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녹색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AHP 방법론을 통하여 녹색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효율적인 투자와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2009 그린포럼'에서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녹색 혁명이라고 역설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맞물리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흑은 시장 선점의 방안으로써 녹색 성장을 표방하는 그린 오션(Green ocean) 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처럼 녹색 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미래 성장으로 직결되는 뉴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 회사인 한수원(주)도 녹색 미래에 대비한 정책 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cdot}15$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국가 비전으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상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에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총회에서 발표한 ESCO 혁신 방안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장으로 대표되면서 점점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ESCO 혁신방안과 ESCO의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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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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