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e-child households' financial structure. The data from 1022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and 236 one-child households were taken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2004). This study compared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marital characteristics between one-child households and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A chi-square test,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One-child households were different from more than two children households in demographic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ructure. In one-child households, the variable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n consumption expenditures was monthly income and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were householder's age, home-ownership, monthly income.
This study compared one-child households' economic structures between those who determined not to have more children and those who have a birth plan. This study examin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variables such as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s, assets. debt, and a subjective evaluation of future economic status. Especially, it compare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expenditures on a child between low-fertility and birth-planned households. From a questionnaire completed by a husband or wife of one-child households, 154 low-fertility households and 201 birth-planned households were obtained. A t-test, chi-square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 dummy variable interaction technique were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w-fertility households were older, had higher income, and had more educated, employed wives. Their marital duration was longer, and their child was older than those of birth-planned households. Second, low-fertility households had higher consumption expenditures than did birth-planned households. Especially, expenditures of apparel and shoes, health care, education, and entertainment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low-fertility households. Also, low-fertility households spent more than did birth-planned households on a child. However, low-fertility households had significantly more debt than did their counterparts, and their expectation level of future economic status were lower than that of birth-planned households. Thir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expenditures on a child were different between low-fertility and birth-planned households. Age, education level, husband's occupation, wife's employment status, income, net asset, and subjective evaluation of future economic statu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come elasticity of expenditure on a child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low-fertility households than their counterparts.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가 가계생산에 영향을 주어 서비스 수요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기존에 가계생산에 의존하던 가사노동 및 돌봄서비스 등을 시장서비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3부문 시간배분모형을 통해 가계생산의 시장화가 서비스산업의 확장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구구조 변화가 각 소비항목별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QUAIDS 수요분석모형에 따른 엥겔곡선을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신가구의 증가, 유배우가구의 감소, 6세 미만 자녀 가구의 감소와 같은 가구 구성의 변화, 그리고 맞벌이가구의 증가 등은 의료비, 교육훈련비, 가사서비스 등 전형적으로 가계생산서비스를 대체하는 시장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상적인 성비는 1960년의 160에서 1991년에는 130으로 크게 낮아졌다. 아직도 한국 부인들의 이상자녀수는 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남아의 가치에 대해서는 1960년대에는 노후봉양이 가장 으뜸가는 변수였으나, 최근에는 가계계승보다도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서적 유대, 즉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다는 식의 주장이 보다 강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성비의 불균형과 장래의 결혼시장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셋째 및 넷째 아이의 성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문제이다. 즉, 1992년의 경우 첫째 아이의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96.5이고, 넷째 아이의 경우는 229.0으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에는 결혼적령의 남녀 성비의 차이는 신부보다 신랑이 19.1%나 많아질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2010년에 가면 더욱 심화되어 신부감보다 신랑감이 무려 28.6%가 초과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농촌 총각들이 장가 들기가 어려운 터에 장가 못갈 총각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배경은 남아선호사상의 잔존으로 저출산 내에서 태아의 성을 감별함으로써 선택적인 인공유산을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도 불식되지 않고 있는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분야의 보다 깊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응전략의 제시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선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 여권신장에 관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교육 홍보를 통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태아의 성감별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의술남용 행위 등을 근절토록 보다 강력한 법적 적용에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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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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